1952년 10월 23일, 독일 연방정부는 니더작센주를 연고로 한 한 정당을 불법화했다. 이 정당의 정체는 2차 대전 이후 잔존한 나치당의 지지 세력이 과거로의 회귀를 도모하고자 창당한 <사회주의 제국당>. 독일 정부는 이 정당이 독일연방공화국(서독)의 헌법에 보장된 복수정당제를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지도자 원리를 추종하며, 당의 강령이 독일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기본권을 경시함을 근거로 들어 정당을 해산하고 불법으로 선언하였다.

 

국체를 수호하기 위한 독일의 시도는 위에서 그치지 않았다. 독일 정부는 내무부 산하에 연방헌법수호청이라는 기구를 두고 있는데, 당시로써는 가장 선진적인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채택했던 바이마르 공화국이 나치당에 의해 몰락한 것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설립한 정보 기구다. 1949년 연방 정부가 채택한 <독일 기본법>의 헌법 정신에 위배되거나 또는 헌법 질서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극단주의 집단에 대한 법적 감찰과 단체 해산, 직위 해체 등의 조치를 담당하고 있으며, 네오 나치 성향의 <독일을 위한 대안>과 구 동독의 사회주의통일당의 후신인 <좌파당> 또한 헌법수호청의 감찰 대상에 포함돼 있다. 이외에도 형법 제86조를 통해 독일의 국체를 부정하는 상징물(주로 나치즘과 연관돼 있음)의 사용과 국체를 부정하는 선전·선동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등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

이러한 독일은 헌법학계에서 '방어적 민주주의'의 대표적 사례로 손꼽힌다. 방어적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해하는 사상, 발언에 대해 민주주의의 존립과 발전을 위해 이들 사상을 규제할 수 있어야 함을 가치로 내세우는 정치철학을 의미한다. 자유민주주의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독재를 배격하고 모든 국민에게 정치적 자유와 평등권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인류가 만들어낸 위대한 발명품 중 하나나, 이러한 자유가 자유를 부정하고 탄압하려는 이들에게까지 주어짐으로써 역사 속에서 나치 독일과 같은 자유의 적을 창조한바, 방어적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의 존속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지난 2013년 <통합진보당>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정당 판결로 해산된 것 또한 통진당의 강령이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방어적 민주주의의 원리가 작용됐기 때문이다.

 

얼마 전 <아주경제> 신문에 충격적인 기사가 실렸다. 매주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열리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수요 집회에 일장기와 욱일기를 들고 나타나 위안부의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일본 제국주의를 찬양, 고무하는 발언을 하는 이들이 갈수록 늘어난다는 것이다. 얼마 전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후보인 정명희는 제주 4.3 사건의 양민 학살을 '폭동 진압'으로 정당화하고 민주화 운동가들을 '폭도'로 폄하했다. 대한민국의 헌법 전문은 3.1운동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한 역사적 정통성을 잇고 불의에 항거한 4.19 혁명의 민주주의 이념을 계승하고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국체의 근원이다. 우리 정부가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한 방어적 민주주의를 지지한다면, 독립과 민주주의를 폄하하고 일본 제국주의와 1인 독재를 추종하는 반국가세력을 엄중 처벌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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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주 앞으로 다가온 4.15 총선거. 후보자 선택은 헌법이 규정한 国体를 준수하는 이로 골라야.

 

 

 검찰과 유착해 취재원 협박한 채널A 기자. 언론 不信 높다 불평 말고 記者윤리부터 준수하길.

 

 

▣ 4.3 사건 추념일 앞두고 터진 韓国党 정경희 후보의 망언. 양민 학살이 폭동 진압이면 北 수용소도 체제 수호 정당방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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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어록2020. 4. 2. 23:12

우리 근대사의 정점이라 할 3.1운동을 기념하는 날의 분위기가 이렇게 무관심해도 되는 것일까.

 


3.1정신의 계승이야말로 정부의 정신적 지주가 돼야 한다. 간단히 기념식만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미리미리 각종 기념행사가 준비돼 3.1정신이 계승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로 유도해야 한다.

 

 



- 퇴색해가는 3.1절 (1982.03.01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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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어록2020. 4. 2. 01:04

아! 경사로다! 건국의 기념일이여! 반도강산 이천만 민족의 생명은 이 날부터 부활하기 시작하였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 날이 다시 돌아오니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지 않을 수 없다. 굽히지 않는 열성과 꺾이지 않는 충정으로 원수의 엄혹한 단속에도 굴하지 않고 찬란하고 위대한 활동을 위하여 축하해야 할 것이다.

아는가? 3월 1일이 무슨 날인지? 그러면 1일부터 2일까지 휴교하라.

 

대한민국 2년 2월 27일

혈성단 알림

(출처 : 국사편찬위원회 삼일운동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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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의 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경제의 낙폭이 심각한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코로나로 인해 중국의 산업 시설이 가동되지 않으면서, 지난 두 달간 소비와 제조업을 망라한 전체 산업 분야에서 최대 4~50%에 이르는 경기 쇠퇴를 목격해야 했다. 세계 주요 국가의 경제 성장률 또한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일각에서는 1929년 당시의 대공황과 준하거나, 이를 능가하는 경제 불황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의 쇠퇴와 이에 따른 대량 실직은 각국 정부로 하여금 소비 활성화를 중심으로 한 경제 부양 정책에 과감한 예산을 투자하게끔 하고 있다.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재난기본소득. 일정 소득 이하, 또는 전체 국민에게 재난 극복을 위한 소비 장려 차원에서 현금을 지원하는 재난기본소득제는 정부의 복지 확대를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며 폄하하던 미국에서조차 국가적 정책으로 논의될 정도로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다. 미국은 오는 4월부터 연 소득 100만 불 미만의 국민 전체에 미화 1000불가량의 재난소득을 지원할 예정이다.

돌이켜 보건대, 1970년대 이후의 세계는 신자유주의의 광풍 한가운데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케인즈주의에 입각한 '큰 정부'와 '정부의 시장 영향력 확대'는 1970년대 이후 경기 침체의 요인으로 지목되었고, 이러한 주장을 펼친 신자유주의 경제학자와 정치인이 구미 선진국의 정권을 획득하면서 '작은 정부, 큰 시장을 통한 효율적인 경제 성장'을 목표로 대대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이 펼쳐졌다. 국영기업은 민간에 매각되었고, 국가가 책임지던 의료보험과 국민교육, 심지어는 국방산업조차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민영화되었다. 공공복리를 위해 존재하는 공기업이 경영 수지에 목을 매기 시작한 것도 이때 무렵부터이다. 이들은 비합리적인 국가 주도의 경제를 수익과 자율 위주의 민간 기업 위주 경제로 재편함으로써 모두가 경제성장의 수혜를 누릴 수 있다는 '낙수효과'를 제창했으나, 코로나 19의 대유행 속에서 시장은 민간이 요구하는 마스크와 의료 장비를 제대로 생산하지 못하는 등 그 한계를 명명백백히 드러내고 말았다. 과거 시장의 원리를 강조하던 보수 언론과 정치인 무리가 오늘날 시장의 마스크 공급 실패 조치를 두고 '정부의 안일한 수급 정책'을 비판하는 것을 보면 그야말로 후안무치.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온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은 소수 급진파의 비현실적인 공상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코로나 19라는 세계적인 위기 사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가의 소득 분배의 필요성을 모두에게 일깨워주고 있다.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쇠망의 조짐이 보이는 항공사 등 몇몇 사기업의 지분을 국가가 매입해 사실상의 재국유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코로나 19가 불러온 경제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경제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관점에서이다. 세계적 대유행 속에서 퇴조하는 신자유주의의 열풍. 코로나 사태는, 코로나 이후 세계를 덮칠 '뉴 노멀'(새로운 표준)} 시대의 경제 정책에 범지구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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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급하게 공약 제시했다 철회한 더불어시민당. 유능한(?) 집권당의 아마추어적 票계산이 이런 결과로. 

  

 

 코로나 정국 속 잇따른 각국 정부의 경제 개입. 신자유주의의 퇴조가 바이러스로 말미암게 될 줄이야. 

 

 

 결국 임금 못 받게 된 주한미군 내 우리 근로자들. 미군 주둔이 韓国에만 절실한 줄 안다면 크나큰 오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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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 창간 100주년 앞두고 터진 채널A 기자의 檢言유착. 민족, 민주, 문화의 社是도 세월의 풍파 속에 헤진 건지. 

 

 

지급 기준 난해한 정부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 적은 금액이라도 모두에게 주는 것이 기본소득의 핵심 가치이건만. 

 

 

박사방 사건서 속속 드러나는 청년층의 비상식적 탈선행위. 人性·道徳 교육에 실패한 오늘날 공교육의 한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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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어록2020. 3. 31. 23:31

(一) 

 

요즘 「뿌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개인은 족보를 뒤져보고 국가는 역사를 파헤지면서, 도대체 나와 우리가 어디서 나왔는가를 열심히 알아보려 한다. 그래야자기 신원을 알 수 있고, 그것을 알아야만 주체성이란 것을 세울수 있다는 것이다. 모두가 옳은 말이고 만시지탄마저 있는 이야기이다. 그런데, 개중에는 이 문제를 너무 상고사적으로 끌어올리려는 시도가 있다. 우리의 오늘을 알려면 단군조선을 알아야 한다는 주장들이다. 그 역시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근대 민족주의나 근대 시민사회론이 아니고선 설명할 길이 없는 오늘의 우리 시대는 단군보다는역시 3·1운동에 접목시키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3·1운동은 우리 역사 최초의 근대적인 민족—민주—공화주의의 대중적인 국권회복 운동이었다.

일제에 항거하여 국권을 회복하자고 한 뜻에서 그것은 민족주의 운동이었다.그러나 그 국권회복은 봉건적 전제군주제인 대한제국의 복벽론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근대적인 민주 국가에의 지향이었다. 굳이 비유하자면 18세기 서구의 시민사회론과 20세기 초 아시아 민족운동이 하나로 통합된 자주적 국민국가에의 지향이었다. 이 봉기의 결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는데, 그 이념과 헌법은 우리 역사 최초의 민주공화제를 탄생시켰다.

(二)

임정은 그 후 해내외의 모든 항일독립운동을 총망라하는 역할은 다하지 못했다.그러나 3·1운동과 임정이 표상한 제(諸)지표는 오늘의 시점에서 볼때도 우리 진로의 출발점이요, 목표점이다.

그런데도 3·1운동은 세월이 지날수록 마치 먼 태고 시절의 전설인양 빛을 잃어갔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곧잘 국민정신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곤 한다. 정신교육의 자료로는 흔히 상고(上古)—중세(中世)—조선조(朝鮮朝)의 복고적인 국수론이 들먹여지기도한다.그러나 정작 오늘의 정통성이 연원하는 3·1운동 이래의 근대적인 민족—민주—독립운동은 역사 교과서의 부록이나 추기 정도의 대우 밖엔 받지 못했다. 일부러 그런 것인지 연구가 안돼서 그런 것인지, 확실한 까닭은 잘 모르겠으나 어떻든 주마간산격의 설명에 볼과했다. 그러고서 어떻게 2세들에게 국민정신교육을 시킨다는 것인지, 단군이 실제의 사실로 가르쳐지는데 왜 항일사와 3·1운동이 그렇게 간략하게만 다뤄져야 하는가.

요즘 학생들은 아마 서양사 르네상스기의 3대 예술가가 누구냐고 물으면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을것이다. 그러나 3·1운동의 자세한 경위와, 6개의 임정이 한개의 상해 임정으로 통합되기까지의 과정을 제대로 아는 학생은 아마 많지 않을 것이다. 국민정신교육은 바로 그런것을 가르쳐야 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 정통성의 맥락이요, 뿌리이며 이상이기 때문이다. 보도에의하면 파고다공원을 사적지로 만들자는 논의가 있다 한다. 그러나더 기본적인 것은 각급 학교에서 3·1을 전후한 근대 민족운동사를 필수과목으로 가르치는 일이다. 3·1절 기념식도 마땅히 근대 민족운동의 원년으로서의 「대축전(大祝典)」으로 재인식되지 않으면 안된다.

1983년 3월 1일 <조선일보> 사설

출처 : 조선일보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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