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発 실업위기 속 맞이한 1백 30년 労動節. 고용보험도, 재난지원서도 소외된 비정규직·특수고용 노동자 対한 사회적 복지 제도 강화로 정부 시책 잡아야.

 

 

이천 창고 화재 소식 일일이 보고하라는 檢 총장 윤석열. 검찰이 자유민주주의 수호 결의하고 화재 사건 보고까지 尹氏 '대통령病' 생기셨소?

 

 

코로나 발생 석 달 만에 1日 확진자 수 0명 기록. 정부와 방역기관은 방심 말고 연휴 기간 감염 가능성에 만사 대비해야.

 

 

 

'세평 > 가공신문 한국입헌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귀이개> 2020년 5월 4일  (0) 2020.05.03
<귀이개> 2020년 5월 2일  (0) 2020.05.01
<귀이개> 2020년 5월 1일  (0) 2020.04.30
<귀이개> 2020년 4월 30일  (0) 2020.04.30
<귀이개> 2020년 4월 29일  (0) 2020.04.29
<귀이개> 2020년 4월 28일  (0) 2020.04.28
Posted by 일간묘보

댓글을 달아 주세요

 

연등축제 없이 맞이하는 조용한 초파일. 거리엔 불빛 없어도 코로나로 지친 국민 마음 속엔 대자비의 등불 밝혀지길.

 

전 국민 대상 재난기본소득 지급 추경 통과. 역대 최악 식물 国会도 마지막 가는 길은 꽃길 되겠군.

 

코로나 경제위기 속 정부 지원 사각지대 놓인 雇 노동자. 대기업·정규직 중심 고용보험서 탈피해 소득 있는 모든 근로자 대상으로 실업보험 확대를.

'세평 > 가공신문 한국입헌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귀이개> 2020년 5월 2일  (0) 2020.05.01
<귀이개> 2020년 5월 1일  (0) 2020.04.30
<귀이개> 2020년 4월 30일  (0) 2020.04.30
<귀이개> 2020년 4월 29일  (0) 2020.04.29
<귀이개> 2020년 4월 28일  (0) 2020.04.28
<귀이개> 2020년 4월 27일  (0) 2020.04.26
Posted by 일간묘보

댓글을 달아 주세요

3.1절 어록2020. 4. 29. 03:19

정통성 외면하면 「민주 목표」 달성 못해

 

주체성에는 개인의 자아를 바탕으로

 

3·1- 4·19정신으로 되돌아가 소외감 없는 「자유 있는 복지 국가」 로 키워야

 

 

중국 땅서의 태극기 게양

 

일제하 중국 땅에서 몇몇 한국인들이 아침마다 국기를 게양했다고 한다. 그 청년들이 있던 곳은 중국군의 사관학교구 내였기 때문에 진짜 태극기를 게양할 수는 없었다. 다만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태극기를 게양하는 시늉을 하면서 조국애를 확인했다는 것이다. 지금도 눈에는 보이지 않는 마음의 태극기를 게양하던 한국인 청년들의 모습을 그려보면 가슴 뿌듯해옴을 느낀다. 나라를 잃고 중국 대륙을 방황하던 우리 청년들의 망국의 설움이 그토록 크고 가슴 저린 것이었기에 나라를 다시 찾고 싶은 열망은 생명보다도더 귀한 것이었음이 분명하다.

 

우리 민족이 근대적 조국을 가지게 된 것은 3·1독립운동에서부터 그 발단을 찾아볼수 있다. 당시 2천만의 전민족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대한독립만세」를 외쳤을 때 우리 민족 모든 사람의 가슴마다에 새 조국이 잉태된 것이다. 곧이어 해외에서는 국내의 3·1운동에 자극되어 그 새로운 민족국가건설의 의지로서의「대한의 독립」을 바탕삼아 상해 임시정부등 민주공화국형의 새 조국이 탄생된 것이다.

 

 

유럽에서도 「네이션」으로서의 조국(Patrie)은 프랑스 혁명 속에서 처음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한 국가의 통치권원이 그나라의 「네이션」 즉 국민으로부터 유래한다는 주권재민을 규정한 헌정질서 아래서만이 근대적 국민이 성립되고 그들이 떳떳한 소속감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은 「백성의 나라」 「국민의 나라」로서의 민주공화국이 아니면 안된다. 모든 시민이 동일한 법에 의해 보호되고, 동일한 이해에 의해 통합되고, 다같이 인간의 기본권을 누릴수있는 정치적 공동체가 진정한 의미의 「조국」이라는 점에서 근대적 민주헌정의 성립이 없이는 조국도 조국애도 있을 수 없게 되는것이다.

 

근대 민족국가의 형성과정에서 크게 두가지의 조국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절대왕정에서 보는 절대주의 국가이고, 여기서는 충군애국형의 군주애, 또는 국가애만이 강요된다. 또 하나는 주권재민의 민주헌정을 본질로 하는 「내나라 의식」에서 생기는 새 조국이 있게 된다.개화 이후 우리 민족은 주로 대한제국 말부터 근대적 국가관의 형성에 힘썼다.

 

 

민족성 당위 조직적 음모

 

어떤 이는 율곡의 10만 양병설을 들어 국란을 미리 방비할 수 있는 계책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빈약한 국력으로 큰 규모의 상비군을 유지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런 병력을 양성했다 하더라도 그 병사들이 임금과 지배층을 위해 얼마나 열렬하게 목숨 바쳐 싸워주었을는지는 의문이다.

 

3·1운동 이후에도 만주 독립군속에는 왕조를 다시 찾아 왕정복고를 해야한다는 복벽파와 공화국형의 임정에 충성하자는 민국파가 대립되어 있었다. 의병계의 대한광복단은 그 취지서에서 군주의 원수를 갚고 군주국으로서의 대한제국의 복국을 주장했을 뿐만아니라 「상강대륜(常綱大倫)의 광복」이라 해서 주자학적 예교질서의 회복을 내세웠다.

 

이와반대로 임정계의 간도대한민국회(間島大韓民國會)측은 민국파로서 그 모병 「고유문(告諭文)」에서「임시정부 외에서는 피복벽주의단체(彼復辟主義團體)의 군인이 되어 죽는다면 하등의 가치도 없고 하등의 성공도 없다. 가치있고 성공있게 죽으려면 공화정부의 군적에 등록하고 공화정부의 군인이 되라」고 호소했다.

 

 

이처럼 3·1운동을 고비로 해서 우리 민족의 조국관은 왕국에서 민국으로 소수 지배계급의 나라에서 민국의 나라, 민족국가에로 옮아가게 된다. 8·15 해방후 비록 분단 상황에서나마 새로 탄생된 대한민국은 3·1독립정신과 그 민주공화국형의 새 조국관을 실현시킨 것이었고, 4·19혁명을 통해 반독재, 민주의 새 나라상이 거족적인 함성 속에 선명하게 부각된 것이다.

 

우리는 새 시대의 한국인이 가져야 할 새로운 조국관을 찾기위해서는 이처럼 3·1독립정신과 4·19정신으로 되돌아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민족사적 정통성을 외면하거나 벗어나 부국강병의 나라, 경제대국의 비전을 내걸어도 그것이 민주적으로 합의된 국가목표가 못되고 하향적인 공보(公報)목표일 때 어떻게 그것을 바람직한 조국의 상이라고 할수있겠는가.

 

일제 식민지 당국이 한민족에게 가한 가장 큰 죄악은 우리의 민족성을 왜곡하여 조직적으로 음모한 점이다.지금까지도 뿌리 깊이 남아 있는 사대주의적 성격론은 한민족의 근성이 사대적인것처럼 조작했고, 따라서 일제와 같은 침략자의 지배를 받거나 추종할 운명에 있는듯이 유도하려고 했다. 식민지 당국은 우리 민족이 단결심이 약한 민족이라고 조작, 선전하는 한편으로 수많은 항일결사를 적발해서 투옥, 파괴했다.

 

 

1980년 3월 8일 <朝鮮日報>

 

우리의 바람직한 모습은 어떠해야 하나 - 새 시대의 한국인

2. 새로운 조국관 中

 

신일철(申一澈) 고려대 교수

출처 : 조선일보 아카이브

 

Posted by 일간묘보

댓글을 달아 주세요

 

 

한시적 김종인 비대위로 党 재건하려는 미래통합당. 反헌법, 親재벌 퇴행적 정파성 사로잡힌 한 누가 이끌든 한국 보수주의 재건은 不能.

 

재난기본소득 지급 결의의 날 4월 29일. 野는 더 이상 거부 말고 추경안 통과시켜 마지막 국회 유종의 美 거두고 떠나길.

 

오늘은 윤봉길 의사의 홍구공원 의거 88주년. 독립 의지 지켜낸 선열 있었기에 30년의 대한민국 건국 완수할 수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세평 > 가공신문 한국입헌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귀이개> 2020년 5월 1일  (0) 2020.04.30
<귀이개> 2020년 4월 30일  (0) 2020.04.30
<귀이개> 2020년 4월 29일  (0) 2020.04.29
<귀이개> 2020년 4월 28일  (0) 2020.04.28
<귀이개> 2020년 4월 27일  (0) 2020.04.26
<귀이개> 2020년 4월 25일  (0) 2020.04.24
Posted by 일간묘보

댓글을 달아 주세요

 

5.18 무장 헬기 공격 지시 드러났는데도 모르쇠 일관한 전두환. 내란수괴가 멀쩡히 살아있다는 것이 한국 현대사의 최대 코미디. 

 

세월호 참사 다음날부터 유가족 불법 사찰한 국정원. 저들 주장대로 「교통사고」에까지 불법 사찰 벌일 정도면 「朴 브라더」 감시 대상 아닌 국민 어디 있었겠소.

 

정부 코로나 대응에 社会主義 운운하다 세계 찬사받으니 입 다문 보수 언론. 이런 세상이 社会主義라면 천만 번 빨갱이 하리오리다.

 

 

'세평 > 가공신문 한국입헌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귀이개> 2020년 4월 30일  (0) 2020.04.30
<귀이개> 2020년 4월 29일  (0) 2020.04.29
<귀이개> 2020년 4월 28일  (0) 2020.04.28
<귀이개> 2020년 4월 27일  (0) 2020.04.26
<귀이개> 2020년 4월 25일  (0) 2020.04.24
<귀이개> 2020년 4월 24일  (0) 2020.04.23
Posted by 일간묘보

댓글을 달아 주세요

세평/개떡찰떡2020. 4. 27. 14:09

 

《개떡》 나는 親与언론과 시민단체의 「국민밉상」 만들기 전략에 희생된 사람 - 나경원 前 미래통합당 의원

 

《찰떡》 반민특위로 국론 분열 운운하는 土倭 非国民에 인상 안 찌푸려지면 그게 어디 국민이겠소? 

 

 

 

 

「개떡찰떡」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처럼 알아듣는 촌철살인 한줄논평

Posted by 일간묘보

댓글을 달아 주세요

 

오늘 4.27 선언 제2주년 기념일. 안보 태세 경계 늦추지 말되 남북평화공존 향한 남북협력·소통 멈추지 말아야.

 

코로나 위기 극복 위해 일자리 지키기 선언한 青. 이 기회에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 등 노동 소수자 생존권 보호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길. 

 

코로나19 확산에 '표백제로 폐 소독하라' 선동한 美 트럼프 대통령. 여러 사람 음독했다는데 자기 지지자를 왜 못 죽여 안달인지. 

'세평 > 가공신문 한국입헌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귀이개> 2020년 4월 29일  (0) 2020.04.29
<귀이개> 2020년 4월 28일  (0) 2020.04.28
<귀이개> 2020년 4월 27일  (0) 2020.04.26
<귀이개> 2020년 4월 25일  (0) 2020.04.24
<귀이개> 2020년 4월 24일  (0) 2020.04.23
<귀이개> 2020년 4월 23일  (0) 2020.04.22
Posted by 일간묘보

댓글을 달아 주세요

공지사항2020. 4. 25. 21:41

조선일보 <팔면봉>의 대안 논평을 지향하는 <귀이개>와 부정기 연재 칼럼 <주절주절>을 게재하는 <일간묘보>가 4월 27일 부로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기존 활자 중심의 논평에서 '보는 논평', '즐기는 논평'으로 전환함으로써 디지털 지향적인 콘텐츠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귀이개>는 기존의 활자 게재에서 탈피하여 실제 신문을 읽는 느낌을 살릴 수 있도록 신문 연재 코너의 외형을 갖춘 이미지로 게재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뉴스가 적은 일요일 귀이개는 휴재합니다.

 

부정기 <주절주절>은 기존보다 더 커진 활자, 보다 간결하고 짧은 '콤팩트한 칼럼'으로 여러분을 찾아뵐 것입니다.

 

한 독자의 제언으로 오는 27일부터 연재물 <개떡찰떡>을 새롭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개떡찰떡은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에서 착안한 코너로, 정치인이나 주요 언론의 '망언'에 대해 두 줄 이내의 간결하고 명료한 문장으로 이를 비판하는 촌철살인 논평을 지향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일간묘보에 대한 많은 관심 바랍니다. 

'공지사항'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지사항) 일간묘보, 4월 27일부터 달라집니다  (0) 2020.04.25
Posted by 일간묘보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