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장관 지명 1주년을 맞아 페이스북 계정에 소회와 각오에 관한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이 게시물에서 조 전 장관은 검찰의 폐쇄적, 정치적 행보에 대해 비판하며 검찰발 정보에 의존해 자신과 자신의 가족에 대한 ‘멸문지화’를 꾀한 언론에 대한 강도 높은 대응을 이어나갈 것임을 밝혔다. 특히 검찰이 4.15 총선에서의 민주당 패배를 가정하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획책하려 했다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검찰과 윤석열 총장에 대한 네티즌들의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조국 전 장관은 9일 페이스북에 올린 장관 지명 1주년 소감문에서 “(나와 나의) 가족이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는 순간부터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었다. 오히려 살아있는 권력을 독점하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바탕으로 표적 수사를 벌인 건 검찰이었다.”고 말하며 윤석열이 주도한 조 전 장관에 대한 신상털이식 마구잡이 기소에 대한 분노를 표명했다.

 

이어 그는 검찰에 대해 “민주적 통제를 거부하고 준(準) 정당처럼 움직이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는 조직”이라고 비판하며, 어젠다과 이익에 따라 ‘맹견’이 되기도 하고 ‘애완견’이 되기도 한다며 검찰의 정치단체화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갔다.

 

특히 조 전 장관은 검찰 내부에서 민주당이 총선에서 패배할 것을 상정하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위해 울산 사건 공소장에 대통령의 이름을 열 다섯 차례나 올렸다는 사실도 폭로했다. 이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를 표방한 윤석열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문재인 정부를 ‘타도대상’으로 규정하고 자신을 임명한 문 대통령에 반기를 들려 했다는 것으로, 검찰의 정치화 논란을 피할 수 없는 대목이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은 검찰의 정보를 바탕으로 유죄 낙인을 찍으며 멸문지화를 꾀한 언론의 거짓 보도와 온라인 상에서의 도를 넘은 비난에 대해 ‘법적 응징’을 계속 이어나갈 것임을 밝혔다. 그는 “검찰이 자신에게 ‘피고인’이라는 족쇄를 채워 놓았지만, 해야 하는 싸움을 하겠다.”며 조 전 장관과 장관의 가족에 대한 검찰과 언론의 공작에 대해 끝까지 맞서 싸우며 검찰 및 언론 개혁에 대한 당위를 선언하기도 했다.

 

 

한 줄 뉴스

 

· 호남 지방 폭우로 13명 이상 사망, 이재민 3천 명 넘어

· 미국, 북한과 상호 연락사무소 설치 논의중

· 진중권, 극우 류석춘, 전광훈과 한 자리서 강연회

 

 

귀이개

 

▶ “사대강 확대했다면 홍수 피해 막았을 것” 정진석 의원의 사대강 옹호. 그 사대강 때문에 합천서 보 터진 건 안 보이는 모양.

 

▶ 김웅 미통당 의원 “애완견 검사만 득세한다” 발언. 검찰 조직 이익 위해 아무에게나 이빨 드러내는 걸 보면 맹견인 듯. 

 

 

 

 

 

Posted by 일간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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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세계적인 빈곤국이자 독재국가로 악명 높은 베네수엘라는 1970년대까지만 해도 남미의 대표적인 부국이었다. 정치적으로는 1958년 푼토 피호 협정 이래 대의민주주의가 안정적으로 정착했고, 석유 수출을 바탕으로 국민 소득 수준 또한 높은 축에 속했다. 당시 베네수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약 1만 불 가량으로, 같은 시기 한국은 1천 불 달성조차 이루지 못한 상태였다. 베네수엘라는 당시 세계 경제 순위 20위권에 들어가는 경제대국으로, 석유 판매를 통해 얻는 국고 수입과 안정된 정치를 바탕으로 세계의 모범 국가라는 찬사를 받았다.

 

그러나 1980년대 저유가 시대에 접어들면서 베네수엘라의 석유 수출액이 크게 감소하였고, 이는 국고 수입에 큰 타격을 입혔다. 베네수엘라는 1989년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고, 당시 대통령 페레스는 금융 지원을 조건으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수용하게 된다. 주요 공기업이 민영화되었고, 경쟁력을 명분으로 공공 서비스의 가격을 크게 인상했다. 특히 버스 요금이 하루 아침에 2배로 오를 정도로 신자유주의 경제제도의 폐해는 심각했다. 참다 못한 수도 카라카스의 시민들은 신자유주의 정책이 낳은 경제파탄에 분노하여 대규모 시위를 벌였으나, 군을 동원한 페레스의 강경 진압으로 수천 명이 죽고 다치는 비극이 발생했다. 이 사건이 현대 베네수엘라의 역사를 뒤바꾼 '카라카소 사건'이다.

 

 

 

 

이 사건은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 반기를 든 민중운동일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는 좌익 포퓰리즘이 득세하게 된 한 원인이 되었다. 훗날 혁명의 지도자이자 반미운동의 선봉이 되는 우고 차베스는 군 복무 당시 발생한 카라카소 사건을 계기로 페레스 정권에 대한 쿠데타를 시도하였다 실패함으로써 일약 전국 스타덤에 올랐다. 그는 1998년 대통령에 당선되었는데, 2002년 보수 우익 진영에 대한 차베스 탄핵 시도가 민중파업으로 무산된 이후 온건 진보에서 급진 좌파 포퓰리즘으로 정책 노선을 선회함으로써 베네수엘라를 대표적인 좌파 국가로 변모시켰다. 그러나 그의 집권 기간 동안 언론의 자유와 사법권의 독립이 심각하게 침해당했고, 경제정책 또한 안정된 산업 기반 구축 없이 석유 의존 일변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한 상황에서 21세기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내건 차베스는 복지정책을 실시해 빈곤율을 낮추는 등 여러 성과를 거두기도 했으나, 경제와 정치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 대중인기영합주의로 스스로의 권력을 확대하는 데 골몰해 오늘날 정치경제적인 혼란을 낳은 한 주범이 되었다. 현실적인 정책 모색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이 없는 차베스의 좌파 포퓰리즘은 베네수엘라를 세계 최악의 빈국으로 전락시켰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에 대한 일부 강남 기득권층의 반발이 거세다. 이들은 국민의 전반적인 소득의 질을 향상시켜 소비와 저축의 선순환을 이끌어내는 소득주도성장에 반대하며 종래의 낙수효과를 주장하고, 부동산 투기에 혈안이 되어 건전한 조세 납부와 무노동 이윤에 대한 사회적 균점을 거부하며 "나라가 니꺼냐"라는 격한 구호로 정부에 경제정책에 반기를 들고 있다. 그러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의 양극화는 사회갈등을 심화해 왔으며, 그 극에 속한 빈민들이 다수가 되었을 때 민란으로 국가나 정부가 전복되고 혁명의 광기가 몰아쳤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익히 배워왔다. 현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과 부동산 조치는 부의 양극화를 억제함으로써 언젠가 일어날 지도 모르는 민중의 반란과 좌파 포퓰리즘의 득세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만일 강남 기득권 세력이 자신들의 부동산을 바탕으로 사회적 계급을 형성해 양극화 속에서의 이익 독점을 끊임없이 추구한다면, 그리하여 부익부 빈익빈이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까지 다다르게 된다면, 이들은 베네수엘라처럼 이 나라를 좌파 포퓰리즘의 광기로 몰아넣을 정치인의 등장에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하는 꼴이 될 것이다.

 

Posted by 일간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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