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권 때는 의사 증원에 찬성 9개월 만에 입장 바꾼 의사도

 

정부의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공공병원 설립 및 지역의사 정원 확대 조치에 반대를 표명하며 진단 거부와 반정부 투쟁을 벌이고 있는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박근혜 정권 당시 논의된 의사 정원 확대 조치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정권에 따라 같은 사안에 대한 입장이 바뀐 의협의 태도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보건복지부에서 서울대 의과대학에 정식 의뢰해 작성한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공공의료 인재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 설립에 찬성을 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2020년부터 매년 100명씩 공공의대 의사를 선발해 2025년부터는 연간 최대 700명 규모로 운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해당 공공의대를 졸업한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지역에서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 또한 해당 보고서에 실려있었다. 해당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실의 자료를 입수한 YTN의 보도에서 확인되었다.

한편 문 정부의 공공의료 확대 정책에 반대를 표명하는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이 불과 9개월 전에 의사 정원 확대를 주장하는 기고문을 한 경제지에 투고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기도 했다.

정권에 따라 같은 현안에 대해서 이중잣대를 펼치는 의사와 의협에 대한 국민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한 네티즌은 “회장 최대집은 친박이다. 애당초 현 정부 타도가 목적이 아니겠느냐”며 의협의 정치화를 지적했다.

音買 기자

“맞춤형” 2차 재난지원금 9兆 규모 추경 15일 제출

소상공인 중심으로 지원 秋夕 前에 지급할 수 있게끔

 

오는 15일 정부에서 약 9조원에 해당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당과 정부는 3일 오후 3시 30분4차 추경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최근 정치계에서 자주 오르내린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소득이 크게 줄어든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 맞춤형으로 돈을 지급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대표 취임 이전부터 “더 급한 이들에게 더 빨리,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며 맞춤형 지원에 대한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해온 바 있다.

당정이 2차 재난지원금을 전국민 지급이 아닌 맞춤형 지원으로 채택한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재원의 거의 모두를 국채 발행에 의존해야 한다는 데 있다. 세 차례의 추경을 거치며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한 결과 국채 발행 외에는 예산 조달이 불가능한 지경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재난지원금 지급의 목적이 경제 활성화에 있음을 고려할 때, 전국민 지급을 통한 소비 장려가 외려 코로나19 확산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맞춤형 지급에 힘이 실린 이유로 꼽히고 있다.

맞춤형 지급에 대한 여야의 이견 차이가 많지 않음에 따라 제2차 재난지원금은 추석 이전에 지급될 전망이다.

 

高陽二 기자

국민 참여하는 國策펀드 한국판 뉴딜 뒷받침한다

정부가 추진중인 ‘한국판 뉴딜’의 성공과 안정적인 자금 마련을 위해 5년간 매년 4조원씩 총 20조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펀드’가 조성될 예정이다. 해당 펀드에 투자하는 국민에 대한 세제 혜택도 주어진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발표에 따르면 정부의 뉴딜펀드는 정부 재원이 투입되는 정책형 뉴딜펀드(모자펀드), 정부의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공모뉴딜 인프라펀드’, 정부가 제도 개선을 통해 간접 지원하는 ’민간 뉴딜펀드’의 세 축으로 구성된다.

정책형 뉴딜펀드는 정부 출자 7조원, 민간 조달 13조로 구성되며, 산업은행 등 국책금융기관이 핵심 투자자로 나서 투자위험을 우선 부담할 방침이다.

민간 금융기관과 연기금 등이 투자하는 ‘뉴딜 인프라펀드’는 일정 비율 이상 투자한 공모 인프라펀드에 투자금 2억원을 한도로 배당소득에 9%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파격적 세제 혜택을 내걸었다.

아울러 정부는 민간 금융사가 스스로 뉴딜 투자처를 발굴해 고수익, 안정적 투자가 가능한 펀드를 결성할 수 있도록 ‘민간 뉴딜펀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설 예정이다.

뉴딜펀드의 추진에는 작년 일본의 경제침략에 대해 정부에서 대응하고자 개발한 ‘소재, 부품장비 펀드’가 높은 수익률을 내며 성공하고 있는 데 대한 자신감도 내포돼 있다.

李野翁 기자

金大雄의 한 줄 만평 (유주일보 제공)

▶ 대통령의 간호사 격려 발언이 편가르기? 이젠 별 게 다 트집.

▶ 朴정권 때는 700명 뽑자면서 지금은 왜? 밥그릇 싸움 넘어 정치이념 들이밀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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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일간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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