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공화당 등 다수의 극우단체에서 오는 8월 15일 광복절을 기해 서울 시내에서 정치 집회를 예고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대규모 집회를 계기로 코로나 19 확산이 심화될 수 있기에 서울시 방역 당국은 집회 자제를 호소했으나, 극우단체들은 서울시의 집회 자제 요구를 ‘정치적’이라며 강행 의지를 피력했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광복절 서울 도심 다섯 곳에서 집회를 예고하고 있는 극우단체들에 대해 집회를 취소할 것을 공식으로 요청했다.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만일 예정된 집회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 서울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회 금지 명령 등 모든 수단을 통해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확산 위험 차단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12일 현재 서울시는 광화문 광장 등 도심 지역을 집회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구역 내의 집회에 대해서는 일체 금지 명령을 내리고 있다. 집회금지구역 이외 지역에서 집회 및 시위를 신청한 14개 단체에 대해서는 자체 취소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낸 상태다.

그러나 극우단체는 서울시의 집회금지령에 반발하며 집회를 강행할 계획을 밝혔다. ‘4.15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와 ‘우리공화당’, ‘자유연대’ 등 극우단체들은 서울시의 집회 금지 요구가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며 일체 응하지 않겠다고 언론에 밝혔다.

코로나 정국에서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집회를 추진하려 하는 극우단체에 대한 네티즌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D 모 커뮤니티 회원은 “코로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집회를 한다는 것은 방역 체계를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라며 극우단체의 집회 시도에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극우단체에서 삼일절과 광복절과 같은 국경일에 정치적 목적의 집회를 갖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입헌보 주필 李野翁은 “삼일절과 광복절은 독립운동가들의 공훈에 감사하고 독립정신을 축하하는 날이다”라며 “이날을 정치적 단견으로 재단하는 것은 국경일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다. 정부 당국은 국경일에 집회를 여는 것에 대한 규제를 가할 필요가 있다”며 국경일 집회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한 줄 뉴스>

▶ 문재인 대통령 전남, 경남, 충남 호우 지역 위로 방문

 

▶ 서울서 롯데리아 종사자 중심으로 코로나 감염 확산

 

▶ 모리셔스서 日 배 기름 유출

<귀이개>

▶ 남태평양 모리셔스 바다에 석유 유출해놓고 쉬쉬하는 일본. 약소국에 저지른 범죄는 무시하는 것이 일본의 못된 버릇.

 

▶ 방송 뉴스에서 북한 어휘 사용한 SBS 뉴스. 일베 논란에 이어 従北 논란까지 “이목희 씨 연전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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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0.8%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올해 초 예측했던 –1.2% 성장에 비해 0.4% 성장률이 높게 추산된 것으로, 코로나 방역의 성공과 재정지출의 확대가 주요 원인으로 언급됐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경제침체의 늪에 빠진 가운데 대한민국은 OECD 가입국 중 유일하게 성장률이 상향 조정된 나라로 그 위력을 떨치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집중호우 긴급점검 국무회의에서 OECD에서 발행한 “2020 OECD 한국 경제 보고서”에 대해 “국경과 지역봉쇄 없이 방역에 성공한 모범국가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확장재정에 의한 신속한 경기대책과 한국판 뉴딜 의 강력한 추진으로 OECD 37개국 중 올해 경제성장률 1위로 예상될 만큼 가장 선방한 나라로 평가 받고 있다”고 말하며 성공적인 코로나 방역의 결과로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일류 국가가 되었음을 선언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OECD가 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정한 나라는 우리가 우리가 처음”이라며 “양호한 재정건전성을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확대한 것은 코로나 대응을 위한 적절한 조치였다고 진단했다”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소득분배, 삶의 질, 규제혁신,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는 더 속도를 내야 한다”는 OECD의 권고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 추진의 중요한 과제로 삼을 것임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부패 척결 노력에 대한 OECD의 호평도 이어졌다. OECD 경제발전검토위원회(EDRC)가 발간한 한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부패에 연루된 정치인과 기업 총수, 공무원에 대한 대통령 사면이 다수 거절됐다”며 “고위 공무원 범죄 수사를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것도 의미 있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최근 3년간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와 세계은행의 부패통제지수에서도 상승세를 나타냈다.

한 줄 뉴스

▶ 독일 "G7에 한국 참여 환영"

▶ 경찰 "호남 비하 일베 회원 법적 조치할 것"

▶ 코스피 지수 2400 돌파

귀이개

▶ “가장 오래 수감된 대통령” 박근혜 석방 외친 윤상호 의원. 아직 미래통합당 복귀 안 한 상태에서 그 말 하니 아쉬울 따름.

▶사대강 없었으면 홍수 피해도 없었을 거라는 통합당. 언제부터 사대강 사업이 치수사업이었는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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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장관 지명 1주년을 맞아 페이스북 계정에 소회와 각오에 관한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이 게시물에서 조 전 장관은 검찰의 폐쇄적, 정치적 행보에 대해 비판하며 검찰발 정보에 의존해 자신과 자신의 가족에 대한 ‘멸문지화’를 꾀한 언론에 대한 강도 높은 대응을 이어나갈 것임을 밝혔다. 특히 검찰이 4.15 총선에서의 민주당 패배를 가정하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획책하려 했다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검찰과 윤석열 총장에 대한 네티즌들의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조국 전 장관은 9일 페이스북에 올린 장관 지명 1주년 소감문에서 “(나와 나의) 가족이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는 순간부터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었다. 오히려 살아있는 권력을 독점하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바탕으로 표적 수사를 벌인 건 검찰이었다.”고 말하며 윤석열이 주도한 조 전 장관에 대한 신상털이식 마구잡이 기소에 대한 분노를 표명했다.

 

이어 그는 검찰에 대해 “민주적 통제를 거부하고 준(準) 정당처럼 움직이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는 조직”이라고 비판하며, 어젠다과 이익에 따라 ‘맹견’이 되기도 하고 ‘애완견’이 되기도 한다며 검찰의 정치단체화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갔다.

 

특히 조 전 장관은 검찰 내부에서 민주당이 총선에서 패배할 것을 상정하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위해 울산 사건 공소장에 대통령의 이름을 열 다섯 차례나 올렸다는 사실도 폭로했다. 이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를 표방한 윤석열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문재인 정부를 ‘타도대상’으로 규정하고 자신을 임명한 문 대통령에 반기를 들려 했다는 것으로, 검찰의 정치화 논란을 피할 수 없는 대목이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은 검찰의 정보를 바탕으로 유죄 낙인을 찍으며 멸문지화를 꾀한 언론의 거짓 보도와 온라인 상에서의 도를 넘은 비난에 대해 ‘법적 응징’을 계속 이어나갈 것임을 밝혔다. 그는 “검찰이 자신에게 ‘피고인’이라는 족쇄를 채워 놓았지만, 해야 하는 싸움을 하겠다.”며 조 전 장관과 장관의 가족에 대한 검찰과 언론의 공작에 대해 끝까지 맞서 싸우며 검찰 및 언론 개혁에 대한 당위를 선언하기도 했다.

 

 

한 줄 뉴스

 

· 호남 지방 폭우로 13명 이상 사망, 이재민 3천 명 넘어

· 미국, 북한과 상호 연락사무소 설치 논의중

· 진중권, 극우 류석춘, 전광훈과 한 자리서 강연회

 

 

귀이개

 

▶ “사대강 확대했다면 홍수 피해 막았을 것” 정진석 의원의 사대강 옹호. 그 사대강 때문에 합천서 보 터진 건 안 보이는 모양.

 

▶ 김웅 미통당 의원 “애완견 검사만 득세한다” 발언. 검찰 조직 이익 위해 아무에게나 이빨 드러내는 걸 보면 맹견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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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세계적인 빈곤국이자 독재국가로 악명 높은 베네수엘라는 1970년대까지만 해도 남미의 대표적인 부국이었다. 정치적으로는 1958년 푼토 피호 협정 이래 대의민주주의가 안정적으로 정착했고, 석유 수출을 바탕으로 국민 소득 수준 또한 높은 축에 속했다. 당시 베네수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약 1만 불 가량으로, 같은 시기 한국은 1천 불 달성조차 이루지 못한 상태였다. 베네수엘라는 당시 세계 경제 순위 20위권에 들어가는 경제대국으로, 석유 판매를 통해 얻는 국고 수입과 안정된 정치를 바탕으로 세계의 모범 국가라는 찬사를 받았다.

 

그러나 1980년대 저유가 시대에 접어들면서 베네수엘라의 석유 수출액이 크게 감소하였고, 이는 국고 수입에 큰 타격을 입혔다. 베네수엘라는 1989년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고, 당시 대통령 페레스는 금융 지원을 조건으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수용하게 된다. 주요 공기업이 민영화되었고, 경쟁력을 명분으로 공공 서비스의 가격을 크게 인상했다. 특히 버스 요금이 하루 아침에 2배로 오를 정도로 신자유주의 경제제도의 폐해는 심각했다. 참다 못한 수도 카라카스의 시민들은 신자유주의 정책이 낳은 경제파탄에 분노하여 대규모 시위를 벌였으나, 군을 동원한 페레스의 강경 진압으로 수천 명이 죽고 다치는 비극이 발생했다. 이 사건이 현대 베네수엘라의 역사를 뒤바꾼 '카라카소 사건'이다.

 

 

 

 

이 사건은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 반기를 든 민중운동일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는 좌익 포퓰리즘이 득세하게 된 한 원인이 되었다. 훗날 혁명의 지도자이자 반미운동의 선봉이 되는 우고 차베스는 군 복무 당시 발생한 카라카소 사건을 계기로 페레스 정권에 대한 쿠데타를 시도하였다 실패함으로써 일약 전국 스타덤에 올랐다. 그는 1998년 대통령에 당선되었는데, 2002년 보수 우익 진영에 대한 차베스 탄핵 시도가 민중파업으로 무산된 이후 온건 진보에서 급진 좌파 포퓰리즘으로 정책 노선을 선회함으로써 베네수엘라를 대표적인 좌파 국가로 변모시켰다. 그러나 그의 집권 기간 동안 언론의 자유와 사법권의 독립이 심각하게 침해당했고, 경제정책 또한 안정된 산업 기반 구축 없이 석유 의존 일변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한 상황에서 21세기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내건 차베스는 복지정책을 실시해 빈곤율을 낮추는 등 여러 성과를 거두기도 했으나, 경제와 정치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 대중인기영합주의로 스스로의 권력을 확대하는 데 골몰해 오늘날 정치경제적인 혼란을 낳은 한 주범이 되었다. 현실적인 정책 모색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이 없는 차베스의 좌파 포퓰리즘은 베네수엘라를 세계 최악의 빈국으로 전락시켰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에 대한 일부 강남 기득권층의 반발이 거세다. 이들은 국민의 전반적인 소득의 질을 향상시켜 소비와 저축의 선순환을 이끌어내는 소득주도성장에 반대하며 종래의 낙수효과를 주장하고, 부동산 투기에 혈안이 되어 건전한 조세 납부와 무노동 이윤에 대한 사회적 균점을 거부하며 "나라가 니꺼냐"라는 격한 구호로 정부에 경제정책에 반기를 들고 있다. 그러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의 양극화는 사회갈등을 심화해 왔으며, 그 극에 속한 빈민들이 다수가 되었을 때 민란으로 국가나 정부가 전복되고 혁명의 광기가 몰아쳤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익히 배워왔다. 현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과 부동산 조치는 부의 양극화를 억제함으로써 언젠가 일어날 지도 모르는 민중의 반란과 좌파 포퓰리즘의 득세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만일 강남 기득권 세력이 자신들의 부동산을 바탕으로 사회적 계급을 형성해 양극화 속에서의 이익 독점을 끊임없이 추구한다면, 그리하여 부익부 빈익빈이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까지 다다르게 된다면, 이들은 베네수엘라처럼 이 나라를 좌파 포퓰리즘의 광기로 몰아넣을 정치인의 등장에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하는 꼴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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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은 검언유착 수사서 손 떼라” 지시 관철해낸 추미애 장관.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원칙 숙지하고 공평무사히 수사를. 

 

 

“세월호 거짓 보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집행유예 선고한 법원. 아동 성착취도 모자라 국정농단에까지 이러니 범죄 근절이 요원하지.

 

 

박원순 서울시장 실종 소식에 “미투 때문에 자살했다” 악의적 오보 경쟁하는 언론사들. “언론 탄압해야” 이목희氏 발언 괜히 나온 게 아님이 여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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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주택 처분하자” 서울 시장 발언에 “反헌법” 반발하는 통합당. 국민의 균등한 경제권 보장이 헌법 가치건만 “부동산 재테크가 도리어 違憲 아닌지” 

 

 

“검언유착 증거 다수 포착했다” 발표한 서울중앙지검. 이제 곧 머지 않았다 공정의 탈을 쓴 선택적 정의의 탐욕스럽고 위선적인 가면 벗겨질 날이.

 

 

“헌법상 北은 국가 아닌 반란군 점령지” 김정은 상대 소송에 원고 승소 판결 내린 법원. 그렇다면 김정은은 한국 국민으로서 반란 일으킨 수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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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국회法은 여당 독재” 저지 나선 미래통합당. 입법 현안 쌓아두고 장외투쟁 몰두하는 게 의회 민주정이라면 천만번 1당독재 지지하오리다.

 

 

아동 성 착취물 유포 범죄자에 솜방망이 처벌하고 석방한 법원. 언제부터 법관의 재판 독립에 ‘상식으로부터의 독립’이 포함되었는가.

 

 

안희정 氏 모친상 조화 보낸 청와대에 “세금 낭비” 비난한 정의당. 미통당도 文 대통령 모친상에 막말 안 했건만 “인륜도 걷어차면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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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중심으로 가파르게 확산하는 코로나19. 그렇게 신앙 두텁다면서 “안식일 위해 사람 사는 것 아니다”성경 교리는 왜 안 지키나. 

 

 

“고향 집 팔고 강남 집 두겠다” 江南不敗 신화 동조하는 청와대 일부 공직자들. 정부가 말과 행동 다르면 어느 누가 부동산 정책 신뢰하겠나.

 

 

대학 커뮤니티 자체 투표 인용해서 “曺國 부끄럽다” 기사 내는 언론들. 기사 쓰기는 날로 하는데 기자로 취직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 ‘대단한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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