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0.8%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올해 초 예측했던 –1.2% 성장에 비해 0.4% 성장률이 높게 추산된 것으로, 코로나 방역의 성공과 재정지출의 확대가 주요 원인으로 언급됐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경제침체의 늪에 빠진 가운데 대한민국은 OECD 가입국 중 유일하게 성장률이 상향 조정된 나라로 그 위력을 떨치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집중호우 긴급점검 국무회의에서 OECD에서 발행한 “2020 OECD 한국 경제 보고서”에 대해 “국경과 지역봉쇄 없이 방역에 성공한 모범국가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확장재정에 의한 신속한 경기대책과 한국판 뉴딜 의 강력한 추진으로 OECD 37개국 중 올해 경제성장률 1위로 예상될 만큼 가장 선방한 나라로 평가 받고 있다”고 말하며 성공적인 코로나 방역의 결과로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일류 국가가 되었음을 선언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OECD가 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정한 나라는 우리가 우리가 처음”이라며 “양호한 재정건전성을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확대한 것은 코로나 대응을 위한 적절한 조치였다고 진단했다”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소득분배, 삶의 질, 규제혁신,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는 더 속도를 내야 한다”는 OECD의 권고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 추진의 중요한 과제로 삼을 것임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부패 척결 노력에 대한 OECD의 호평도 이어졌다. OECD 경제발전검토위원회(EDRC)가 발간한 한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부패에 연루된 정치인과 기업 총수, 공무원에 대한 대통령 사면이 다수 거절됐다”며 “고위 공무원 범죄 수사를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것도 의미 있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최근 3년간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와 세계은행의 부패통제지수에서도 상승세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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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일간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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