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75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광복의 원천을 3·1운동에서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8·15 광복의 의미를 해방보다는 정부 수립에 두면서도 이를 극우 진영의 ‘건국절 논쟁’과는 다른 맥락에서 접근하였다는 점에서 국가 정통성 확립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국입헌보 주필 李野翁은 14일 광복 75주년을 맞는 소회 발표에서 “우리의 광복은 3·1운동의 성공으로 정리할 수 있다”며 “3·1운동이 있음으로 해서 8·15의 정부 수립이 이루어질 수 있었고, 8·15의 정부 수립이 있음으로 해서 3·1의 목표인 자주독립국가 건설이 성공의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3·1운동이 대한민국 광복의 연원이라는 주장의 근거로 ‘지체된 성공’의 개념을 언급했다. 지체된 성공이란 역사학자 E. H.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에 나오는 역사학 용어로, 당장 소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 듯하게 보이나, 그 영향이 이어져 종국에는 목표 달성에까지 다다르는 데 영향을 주는 역사적 사건을 의미한다. 李氏는 3·1운동이 지체된 성공의 한 사례에 속한다며 “3·1운동의 목표인 독립국 건설이 3·1정신을 건국 이념으로 하는 정부 수립으로 그 결실을 이루었다”고 말했다.

광복의 의미를 ‘해방’보다는 ‘정부 수립’에서 찾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李氏는 “1945년의 해방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외교적 노력에 의한 결과긴 하지만, 우리 자력으로 조국을 해방하지 못하여 결국에는 남북분단과 한국전쟁이란 민족사적 비극의 원인이 되었다”면서 “반면 1948년의 정부 수립은 반쪽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3·1운동의 정신을 건국 이념으로 천명하였다는 점에서 독립운동사의 크나큰 쾌거”라고 말했다.

李氏의 입장은 광복이 ‘우리의 자력으로 이루어낸 쾌거’라는 명제에 대해 헌법사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그 의미를 새롭게 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는 “8·15를 기념할 때에 있어 3·1운동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 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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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이개>

▶ 거짓 미투 의혹 보도한 대기자에 징계 내리고 징계 문서 파쇄한 경향신문. 언제부터 미투가 무죄추정의 법 위에 있었던가.

 

▶ 지역 의사 확충 방침에 ‘남극에 병원 세우면 누가 가나’ 막말한 의협. 그 남극 같은 지방 없이 서울 혼자 버틸 수나 있나.

Posted by 일간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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