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는 ‘방역’ 지금은 ‘OK’ 박형순 판사의 이중잣대

 

8.15 광화문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현실화된 가운데 이번 집회를 허용한 서울행정법원 박형순 부장판사의 과거 재판 이력이 공개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6월 아시아나 항공 해고 근로자 100명이 개최하기로 한 집회에 대해 박 판사가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근거로 집회 불허 판결을 내렸다는 사실이 새롭게 파악된 것. 박형순 판사의 판결 기준에 대한 여론의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충청 지역 언론사 <굿모닝충청> 보도에 따르면 박형순 판사는 지난 6월 1일 아시아나항공 지상조업 하청업체인 아시아나 KO 해고 근로자들의 집회에 대해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감염병 확산의 위험성이 인정된다”며 이를 기각했다. 종로구청이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집회를 불허하자 아시아나KO 해고노동자들이 법원에 신청한 집행정지에 대해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박 판사는 14일 4.16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 등 극우단체에서 제기한 집회금지 행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6월과는 전혀 다른 판결을 내렸다.

당시 박 판사는 “집회가 100명 규모이고, 실제 집회 시간도 신고된 것보다 적으며, 예방조치를 취한다면 감염병 확산 우려가 적다”며 극우단체 측의 취소 소송을 인용했다.

그러나 해당 집회 참석을 예고한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나온 데다가 전국 단위의 참가자 수송 계획이 신문 광고를 통해 대대적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불과 2개월 전 자신이 낸 판결과 전혀 다른 결론을 낸 데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曰曰 기자

의대생 ‘덕분에라며’ 챌린지 논란

 

의대생 증원 확대에 집단 반발 “학벌에 찌들고 선민의식 과도”

 

지방 의료 불균형과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과대학생 입학생 증원 계획에 대한 반발이 전국의사협회 소속 의사를 넘어 일반 의과대학 재학생까지 확대되고 있다. 의사와 의과대학생의 기득권 의식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의 주요 의과대학 재학생들은 SNS를 통해 정부의 의료인 응원 캠페인인 ’덕분에’ 챌린지를 비하하는 의미에서 ’덕분에라며’ 챌린지 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의대 정원을 확충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반대를 표명하며, 공공의대 설립 구상 철폐와 의대 인원 증원 중단, 지방 병원에의 은퇴 의사 파견 등 의협의 방침에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의대생이라는 지위의 우월성을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게시물도 일부 찾을 수 있었다. SNS에 올라온 해당 게시물들은 ‘수능 점수가 낮으면 의료 질이 떨어진다’거나 ‘우리가 없으면 사람들이 살 수 있는가 두고 보자’는 등 학벌주의와 의사의 특권적 지위를 옹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의대생의 이와 같은 태도에 대한 여론의 반응은 이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R 모 커뮤니티의 한 유저는 “의대생은 국가시험을 보지 않은, 법적으로 고졸에 불과한 학생들이다. 아직 공부도 안 마친 대학생들이 마치 자신이 방역 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진들과 스스로를 동일시한다”며 의대생들의 태도를 지적했다.

다른 네티즌은 “자신이 좋아서 의과대학을 갔으면서 그에 대한 특혜를 요구하는 것은 학벌주의의 끔찍한 폐해 중 하나”라며 의대생의 학벌주의와 선민의식을 지적하기도 했다.

曰曰 기자

김여정 外 일부 내각에 김정은 통치권 일부 위임

국가정보원이 2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이 국정 전반에 있어 위임통치를 하고 있다"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다.

국회 정보위 간사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과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20일 정보위 브리핑에서 국정원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을 이와 같이 공개했다.

하 의원은 김여정에 대한 통치권의 위임에 대해 그 사유로 ‘통치 스트레스’를 언급했다. 김정은이 9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받은 스트레스를 경감하는 차원인 것. 또 정책 실패 시 김정은에게 집중될 책임을 일부 분산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고 기자 인터뷰에서 말했다.

다만 김여정의 위임통치에 대해 “후계자 결정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하며 “권력 배분은 김여정 뿐 아니라 경제 분야에서는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김덕훈 내각총리가 권한을 일부 이양받았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북한의 핵 개발 시설 상황과 관련해 “영변 5㎿ 원자로는 가동 중단 상태이며, 재처리 시설 가동 징후도 식별되지 않는다”며 “북한군 하계 훈련량도 25~65% 감소했다”고 보고했다.

북한의 수해 상황에 대해서는 “강원도과 황해남북도 일대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한때 북한은 황강댐 폭파를 검토할 정도로 긴박한 상황이었다”고 보고해 북한 지역의 재난이 심각한 수준임을 언급했다.

 

音買 기자

<귀이개>

▶ 의대 증원 확대에 ’덕분에라며’ 반발하는 의대생. 언제부터 의대생이 방역 현장서 활동했는지.

▶ 수도권 PC방 영업 중단에 ‘원정 PC방’ 하는 일부 이용자들. 직업이 무엇일지는 짐작되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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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일간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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