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권 때는 의사 증원에 찬성 9개월 만에 입장 바꾼 의사도

 

정부의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공공병원 설립 및 지역의사 정원 확대 조치에 반대를 표명하며 진단 거부와 반정부 투쟁을 벌이고 있는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박근혜 정권 당시 논의된 의사 정원 확대 조치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정권에 따라 같은 사안에 대한 입장이 바뀐 의협의 태도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보건복지부에서 서울대 의과대학에 정식 의뢰해 작성한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공공의료 인재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 설립에 찬성을 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2020년부터 매년 100명씩 공공의대 의사를 선발해 2025년부터는 연간 최대 700명 규모로 운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해당 공공의대를 졸업한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지역에서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 또한 해당 보고서에 실려있었다. 해당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실의 자료를 입수한 YTN의 보도에서 확인되었다.

한편 문 정부의 공공의료 확대 정책에 반대를 표명하는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이 불과 9개월 전에 의사 정원 확대를 주장하는 기고문을 한 경제지에 투고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기도 했다.

정권에 따라 같은 현안에 대해서 이중잣대를 펼치는 의사와 의협에 대한 국민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한 네티즌은 “회장 최대집은 친박이다. 애당초 현 정부 타도가 목적이 아니겠느냐”며 의협의 정치화를 지적했다.

音買 기자

“맞춤형” 2차 재난지원금 9兆 규모 추경 15일 제출

소상공인 중심으로 지원 秋夕 前에 지급할 수 있게끔

 

오는 15일 정부에서 약 9조원에 해당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당과 정부는 3일 오후 3시 30분4차 추경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최근 정치계에서 자주 오르내린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소득이 크게 줄어든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 맞춤형으로 돈을 지급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대표 취임 이전부터 “더 급한 이들에게 더 빨리,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며 맞춤형 지원에 대한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해온 바 있다.

당정이 2차 재난지원금을 전국민 지급이 아닌 맞춤형 지원으로 채택한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재원의 거의 모두를 국채 발행에 의존해야 한다는 데 있다. 세 차례의 추경을 거치며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한 결과 국채 발행 외에는 예산 조달이 불가능한 지경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재난지원금 지급의 목적이 경제 활성화에 있음을 고려할 때, 전국민 지급을 통한 소비 장려가 외려 코로나19 확산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맞춤형 지급에 힘이 실린 이유로 꼽히고 있다.

맞춤형 지급에 대한 여야의 이견 차이가 많지 않음에 따라 제2차 재난지원금은 추석 이전에 지급될 전망이다.

 

高陽二 기자

국민 참여하는 國策펀드 한국판 뉴딜 뒷받침한다

정부가 추진중인 ‘한국판 뉴딜’의 성공과 안정적인 자금 마련을 위해 5년간 매년 4조원씩 총 20조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펀드’가 조성될 예정이다. 해당 펀드에 투자하는 국민에 대한 세제 혜택도 주어진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발표에 따르면 정부의 뉴딜펀드는 정부 재원이 투입되는 정책형 뉴딜펀드(모자펀드), 정부의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공모뉴딜 인프라펀드’, 정부가 제도 개선을 통해 간접 지원하는 ’민간 뉴딜펀드’의 세 축으로 구성된다.

정책형 뉴딜펀드는 정부 출자 7조원, 민간 조달 13조로 구성되며, 산업은행 등 국책금융기관이 핵심 투자자로 나서 투자위험을 우선 부담할 방침이다.

민간 금융기관과 연기금 등이 투자하는 ‘뉴딜 인프라펀드’는 일정 비율 이상 투자한 공모 인프라펀드에 투자금 2억원을 한도로 배당소득에 9%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파격적 세제 혜택을 내걸었다.

아울러 정부는 민간 금융사가 스스로 뉴딜 투자처를 발굴해 고수익, 안정적 투자가 가능한 펀드를 결성할 수 있도록 ‘민간 뉴딜펀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설 예정이다.

뉴딜펀드의 추진에는 작년 일본의 경제침략에 대해 정부에서 대응하고자 개발한 ‘소재, 부품장비 펀드’가 높은 수익률을 내며 성공하고 있는 데 대한 자신감도 내포돼 있다.

李野翁 기자

金大雄의 한 줄 만평 (유주일보 제공)

▶ 대통령의 간호사 격려 발언이 편가르기? 이젠 별 게 다 트집.

▶ 朴정권 때는 700명 뽑자면서 지금은 왜? 밥그릇 싸움 넘어 정치이념 들이밀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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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5일 광화문 극우 집회에 참석한 뒤 코로나19에 감염돼 치료를 받고 있는 극우 유튜버(유튜브 개인방송 진행자)들이 의료진을 대상으로 사식을 요구하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서울 보라매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유튜버 신혜식(신의한수 대표)은 병실에서 매일 실시간 방송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방역 조치를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빗대 비난하면서 후원자들의 슈퍼챗(후원금)을 받고 있다.

그는 최근 방송에서 “샐러드파스타 같은 듣도 보도 못한 음식 말고 탕을 내놓으라”며 병원에서 제공하는 환자식에 불만을 표시했다. 그를 간호하는 한 간호사는 신 씨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 “호텔 룸서비스인 줄 아느냐”며 고충을 토로했다.

극우단체 엄마부대 대표인 주옥순 또한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뒤 코로나19에 감염돼 경기도 이천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주 씨는 병실에서 인터넷 방송을 통해 전광훈 목사 등을 인터뷰했다. 이 방송에서 주 씨와 전 목사는 “문재인 정부가 기독교 탄압을 위해 코로나를 퍼트렸다”는 가짜뉴스를 만들어 게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주 씨와 주 씨 남편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동선 공개에 협조하지 않고 있어 지역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평군은 주씨를 역학조사 방해죄로 고발할 예정이다.

高陽二 기자

2차 재난지원금 두고 甲論乙駁

예산 마련 및 지급 대상 논란 “방역에 방해” 의견도 나와

 

코로나19 2차 확산을 계기로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가계 및 자영업자 소득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여권 일각에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여당 내에서도 지원금 지급 방식과 지급 대상에 대해 이견이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실제 지급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민 기본소득을 주장하고 있는 경기도지사 이재명은 페이스북에 잇따라 글을 올려 “헌법상 평등 원칙을 지키면서 국민분열과 갈등을 막기 위해서는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줘야 한다”며 전국민 대상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1인당 30만원의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정부에 공식 건의하기도 했다.

반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5일 CBS와의 인터뷰에서 “어려운 분을 더 돕는 차등 지급이 옳다”고 말해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선별해야 한다는 데 뜻을 내비쳤다. 이 의원은 “소득 하위 계층은 복지정책 때문에 통계가 많이 잡혀 있어서 소득 하위부터 주면 시간은 큰 문제가 안 될 것”이라며 이와 같이 말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자체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외식, 소비 활동을 통한 코로나 확산 우려가 크다”며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2차 재난지원금의 목적을 ‘경제 활성화’로 보는 입장과 ‘복지정책’으로 보는 입장이 나뉘어 있고, 자금 조달 또한 난관에 봉착해 있어 실제 지급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音買 기자

朱 “통합당은 극우 아냐” 광화문 집회는 두둔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통합당은 극우 정당이 아니다”라며 당의 노선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의 계기가 된 8.15 광화문 극우 집회에 대해서 두둔하는 기존의 입장은 철회하지 않았다.

주 원내대표는 25일 KBS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의 보편적 정서와 맞지 않는 주장들 때문에 우리 당 전체가 그런 사람들이 있는 정당으로 비치고, 그것 때문에 (중도층이) 쉽게 지지를 못하게 하는 점은 틀림없다"며 "극단적 주장을 그냥 둘 게 아니라, 우리 생각과 다르다는 걸 분명히 밝혀야 중도층의 국민이 당을 편하게 지지할 수 있다는 조언을 많이 받고 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기독당 등 다른 여러 정당이 있지만 일반 국민이 보기에는 같은 보수 계열 아니냐고 뭉뚱그려서 보는 경향이 있다. 통합당은 대단히 억울하다"며 미래통합당을 극우로 보는 국민의 시선에 대한 사견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나 주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전국적으로 대규모 감염이 속출하고 있는데도 민주당은 마치 8.15 집회가 모든 책임의 원인인 양 말한다”며 8.15 광화문 극우 집회를 두둔하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주 원내대표가 ‘극우로부터의 탈피’를 주장하면서도 전광훈 세력을 옹호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 데에는 전통적인 지지층을 붙잡아두면서도 중도층으로의 외연을 확장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8.15 집회를 계기로 개신교와 극우 세력에 대한 인식이 크게 나빠진 상황에서 주 원내대표의 입장에 대한 회의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李野翁 기자

金大雄의 한 줄 만평 (제공 : 유주일보)

▶ 파업을 강행하는 의대생들은 메스를 잡을 자격 없다.

▶ 815 집회 허가, 결국엔 TK의 情 때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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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열 명 중 일곱은 통합당에 不信 드러내

대통령 지지도 51%로 상승 셋 중 둘 “국정 방향 옳다” 평가

 

국민 열 명 중 일곱 명은 미레통합당에 호감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리서치가 발표한 8월 3주차 대국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37%, 미레통합당 지지율이 22%로 그 격차가 더 크게 벌어졌다.

민주당 지지율은 18~29세를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상승했으며, 통합당은 5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그 지지율이 내려갔다.

특히 통합당에 대한 국민의 비호감도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당의 호감도는 24%, 비호감도는 69%로 다른 정당에 비해 불신도가 높았다. 정의당도 비호감도(57%)가 호감도(28%)를 넘었고, 국민의당과 열린민주당도 비호감도가 60%를 넘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호감도와 비호감도가 47%로 같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51%로 긍정평가가 2주만에 부정평가를 앞지르게 됐다. 연령별로 보면 30대(61%)와 40대(64%)에서 높았고, 지역별로는 호남권(79%)과 강원도(58%)에서 높게 나타났다.

문 정부의 국정 방향에 대해 묻는 설문에서는 국민 세 명 중 두 명이 정부의 정책 방향이 옳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체 응답자의 30%는 ‘정부의 정책 방향은 옳으나 그 집행 방법을 바꾸어야 한다’고 답했다. 정책 방향과 방법 모두 잘못됐다는 비율은 29%, 모두 동의한다는 비율은 28%로 조사됐다.

反社会的 발언 서슴지 않는 医大生들

“국민은 금붕어”, “우매한 대중” “反社会分子” 비난 곳곳서 쇄도

농인 수화 폄하, 공개투표 및 집단 따돌림 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의대생들에 대한 지탄이 곳곳에서 이어지는 가운데 온라인 상에서 의과대학 재학생이 표출하는 감정적 표현 중 상당수가 반사회적인 내용으로 파악돼 논란이 되고 있다.

23일 온라인상에 공유된 의대생 커뮤니티의 글에는 적게는 수십 개에서 많게는 백 개가 넘는 비판 의견이 달렸다. 댓글의 대다수는 “의대생들의 선민의식이 그 도를 넘었다”고 지적하고 있었다.

문제의 게시물은 대학생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인 ‘에브리타임’(이하 에타)에 한 의대생이 올린 글을 촬영한 것이었다. 해당 게시물을 쓴 의대생은 파업을 지지하지 않는 다수의 국민을 ‘금붕어 수준’으로 폄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의대생 커뮤니티에서는 의료진 파업 이후 일어날 일을 가정하며 ‘우매한 대중’과 정부가 ‘떼법’으로 의사들을 탄압할 것이라며 국민대중에 대한 노골적인 멸시와 혐오를 드러내는 글이 많은 추천을 받기도 했다. 해당 글은 의료진 파업으로 가칭 ‘호식이’라는 수술자가 사망하게 되어 국민과 정부가 그의 이름을 딴 ‘호식이법’을 제정해 의사들을 탄압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몇몇 의과대학 학생들은 집단 휴학에 따른 학점 공백에 대해 “교수들이 학점을 보전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의대생들의 도를 넘는 선민의식에 대한 반감이 고조되면서, 온라인에서는 의대를 ‘반사회분자들이 모인 곳’이라며 비하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교회發 감염 극심한데 예배 고집하는 개신교

중앙방역대책본부가 교회를 통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정규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전환할 것을 호소한 가운데 서울을 제외한 지방 여러 개신교회에서 대면예배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역 당국의 지시를 불이행하는 개신교 집단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하늘을 치솟고 있다.

일요일인 23일 부산에서는 270곳의 개신교 교회에서 현장 예배가 이루어졌다. 부산기독교총연합회장 임영문은 예배 중단을 호소한 변성완 부산부시장에 대해 “정부 당국의 행정명령은 헌법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온라인 예배로의 전환을 극구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채 예배를 실시한 교회도 여럿 있었다. MBC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용인의 모 교회에서는 목사와 성가대원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설교를 하고 찬송가를 불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교회의 목사는 “정부의 조치에 교회가 순응해서는 안 된다. 목숨을 걸고 예배해야 한다”며 정부의 방역에 협조하지 않을 것임을 노골적으로 표명하기도 했다.

방역당국의 협조에 불응하고 종교적 신념을 내세워 예배를 올리려 하는 일부 개신교회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환멸로 가득 차 있었다.

한 네티즌은 “천주교와 불교는 온라인 예배를 실시하고 있다. 개신교는 온라인 예배를 하면 헌금을 못 받을 것이 두려워 그러는 것이냐”며 개신교의 행동을 지적했다. 다른 네티즌은 “예수님이 언제 출석 예배만 하라고 했느냐”며 성경 구절조차 왜곡하며 목사를 떠받드는 개신교 풍조를 지적했다.

 

金大雄의 한 줄 만평 (제공 : 유주일보)

▶ 통합당은 질본 갈 자격 없다

 

▶ 경제 파행으로 가는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는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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聾人비하 공산당式 찬성투표까지

 

의대생 ‘존경’ 의미 手話 폄하... 국시 응시 학생 따돌림까지

 

정부의 의과대학 인원 증원 방침에 반대를 표명하며 집단 휴학 및 국가고시 응시 거부를 선언한 의대생들의 인권 감수성에 대한 논란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존경을 나타내는 수화를 활용한 ‘#덕분에’ 캠페인을 비하하는 의미에서 손동작을 뒤집어 수화를 조롱하는가 하면 집단 휴학 찬반투표를 ‘공개투표’로 하여 반대를 표명한 학생을 공공연하게 따돌리는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장애인에 대한 집단혐오와 의대생의 직업 이기주의에 대한 비판이 온라인에서 봇물치고 있다.

의대생들은 정부의 공공의대 설립과 의과대학 인원 증원 계획에 공개적으로 반대를 표명하며, 정부의 ‘#덕분에’ 캠페인을 비꼬는 의미에서 손동작을 거꾸로 뒤집은 ‘덕분에라며’ 운동을 SNS상에서 벌였다.

그런데 문제는 해당 손동작이 수화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의회 의원 우승호 의원에 따르면 해당 손동작은 ‘죽다’, ‘죽음’의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생명을 중시하는 의료진의 가치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우 시의원은 이어 “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에게 있어 수화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는 데 상처를 줄 수 있다”며 의대생의 ’덕분에라며’ 챌린지에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집단 휴학 찬반 인터넷 투표에서 투표자의 실명과 학번, 학교를 공개하게 한 뒤, 반대 참가자의 실명을 의대생 커뮤니티에 게재하고 따돌림을 강요하는 글이 발견되기도 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집단지성’으로 규정하며, ‘공산당식 투표’라는 세간의 지적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왈왈 기자

의대생 집단행동에 반발 ‘니들덕분아닌데’ 챌린지

의대생들이 정부의 방역 종사자 응원 캠페인인 ‘의료진 덕분에’ 운동에 반기를 들고 이를 노골적으로 조롱하는 움직임을 보인 데 대한 네티즌들의 비난이 거세다. 몇몇 네티즌은 이와 같은 의대생의 행보를 지적하며 ‘니들 덕분이 아닌데’ 검색어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21일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 등지에서는 ‘#덕분에’라는 제목의 사진이 게재되었다.

 

이 사진은 정부의 ‘덕분에’ 운동에 대한 동참을 호소하는 한편 방역 현장에서 일하지 않는 의대생들의 ‘덕분에라며’ 운동에 반대를 표명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진과 더불어 SNS상에서는 ‘니들 덕분 아닌데’라는 해시태그 공유 운동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참가한 한 네티즌은 “의대생들은 자기 밥그릇을 지키는 데 혈안이 되어 의사의 본분인 생명 보호를 등지고 있다”며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의대생들은 ‘덕분에’ 운동의 감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SNS 트위터에는 21일 하루에만 3만 건에 달하는 의대생 성토 글이 올라와 그 반감을 실감케 했다.

왈왈 기자

광화문 집회發 감염 늘자 지방자치단체 “강력대응”

“기간 이후 확진자에 비용 청구” “참가자 명단 찾아라” 수사 의뢰

광화문 반정부 집회를 계기로 한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부산, 경남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명령을 발동해 집회 참가자를 전수 조사하는 등 강력 조치에 나서고 있다.

경남도는 21일 참석 명단 제출을 하지 않은 집회 인솔책임자에 대해 경찰에 일부 수사 의뢰했다.

앞서 경남도는 지난 19일 정오까지 광화문집회 참가자 명단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긴급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버스별 인솔책임자는 28명이었지만, 이날까지 명단을 제출한 인솔자는 7명뿐이었다. 고성·함양·거창·합천은 전체 명단, 통영은 일부 명단만 제출됐고 창원과 진주 등 상당수 인솔자는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

한편 부산시는 21일 안전 안내 문자로 발송한 메시지를 통해 “집회 참가자들이 24일까지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그 이후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을 때 치료비를 비롯해 생활지원비, 방문업소 영업손실 구상권을 모두 청구”할 계획을 밝혔다.

부산에서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인원은 총 1486명. 부산시는 지난 19일 집회 인솔자 37명에 대해 참가자 명단을 제출할 것을 명령했으나, 기한 내 명단 제출자가 한 명도 나타나지 않자 전체 인솔자 중 34명을 감염병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한 상태다.

21일 오후 기준 경남도의 광화문 집화발 감염자 수는 4명, 부산은 5명이다.

음매 기자

<귀이개>

▶ 의대생 향한 비판 거세지자 ’우리는 지성인’ 되뇌는 의대생. 수능 문제 잘 푸는 게 지성이었나.

▶ 전광훈 비판하는 민주당에 “국민 분열” 비난하는 미래통합당. 사람은 역시 고쳐 쓸 수 없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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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는 ‘방역’ 지금은 ‘OK’ 박형순 판사의 이중잣대

 

8.15 광화문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현실화된 가운데 이번 집회를 허용한 서울행정법원 박형순 부장판사의 과거 재판 이력이 공개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6월 아시아나 항공 해고 근로자 100명이 개최하기로 한 집회에 대해 박 판사가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근거로 집회 불허 판결을 내렸다는 사실이 새롭게 파악된 것. 박형순 판사의 판결 기준에 대한 여론의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충청 지역 언론사 <굿모닝충청> 보도에 따르면 박형순 판사는 지난 6월 1일 아시아나항공 지상조업 하청업체인 아시아나 KO 해고 근로자들의 집회에 대해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감염병 확산의 위험성이 인정된다”며 이를 기각했다. 종로구청이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집회를 불허하자 아시아나KO 해고노동자들이 법원에 신청한 집행정지에 대해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박 판사는 14일 4.16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 등 극우단체에서 제기한 집회금지 행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6월과는 전혀 다른 판결을 내렸다.

당시 박 판사는 “집회가 100명 규모이고, 실제 집회 시간도 신고된 것보다 적으며, 예방조치를 취한다면 감염병 확산 우려가 적다”며 극우단체 측의 취소 소송을 인용했다.

그러나 해당 집회 참석을 예고한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나온 데다가 전국 단위의 참가자 수송 계획이 신문 광고를 통해 대대적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불과 2개월 전 자신이 낸 판결과 전혀 다른 결론을 낸 데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曰曰 기자

의대생 ‘덕분에라며’ 챌린지 논란

 

의대생 증원 확대에 집단 반발 “학벌에 찌들고 선민의식 과도”

 

지방 의료 불균형과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과대학생 입학생 증원 계획에 대한 반발이 전국의사협회 소속 의사를 넘어 일반 의과대학 재학생까지 확대되고 있다. 의사와 의과대학생의 기득권 의식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의 주요 의과대학 재학생들은 SNS를 통해 정부의 의료인 응원 캠페인인 ’덕분에’ 챌린지를 비하하는 의미에서 ’덕분에라며’ 챌린지 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의대 정원을 확충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반대를 표명하며, 공공의대 설립 구상 철폐와 의대 인원 증원 중단, 지방 병원에의 은퇴 의사 파견 등 의협의 방침에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의대생이라는 지위의 우월성을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게시물도 일부 찾을 수 있었다. SNS에 올라온 해당 게시물들은 ‘수능 점수가 낮으면 의료 질이 떨어진다’거나 ‘우리가 없으면 사람들이 살 수 있는가 두고 보자’는 등 학벌주의와 의사의 특권적 지위를 옹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의대생의 이와 같은 태도에 대한 여론의 반응은 이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R 모 커뮤니티의 한 유저는 “의대생은 국가시험을 보지 않은, 법적으로 고졸에 불과한 학생들이다. 아직 공부도 안 마친 대학생들이 마치 자신이 방역 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진들과 스스로를 동일시한다”며 의대생들의 태도를 지적했다.

다른 네티즌은 “자신이 좋아서 의과대학을 갔으면서 그에 대한 특혜를 요구하는 것은 학벌주의의 끔찍한 폐해 중 하나”라며 의대생의 학벌주의와 선민의식을 지적하기도 했다.

曰曰 기자

김여정 外 일부 내각에 김정은 통치권 일부 위임

국가정보원이 2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이 국정 전반에 있어 위임통치를 하고 있다"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다.

국회 정보위 간사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과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20일 정보위 브리핑에서 국정원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을 이와 같이 공개했다.

하 의원은 김여정에 대한 통치권의 위임에 대해 그 사유로 ‘통치 스트레스’를 언급했다. 김정은이 9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받은 스트레스를 경감하는 차원인 것. 또 정책 실패 시 김정은에게 집중될 책임을 일부 분산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고 기자 인터뷰에서 말했다.

다만 김여정의 위임통치에 대해 “후계자 결정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하며 “권력 배분은 김여정 뿐 아니라 경제 분야에서는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김덕훈 내각총리가 권한을 일부 이양받았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북한의 핵 개발 시설 상황과 관련해 “영변 5㎿ 원자로는 가동 중단 상태이며, 재처리 시설 가동 징후도 식별되지 않는다”며 “북한군 하계 훈련량도 25~65% 감소했다”고 보고했다.

북한의 수해 상황에 대해서는 “강원도과 황해남북도 일대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한때 북한은 황강댐 폭파를 검토할 정도로 긴박한 상황이었다”고 보고해 북한 지역의 재난이 심각한 수준임을 언급했다.

 

音買 기자

<귀이개>

▶ 의대 증원 확대에 ’덕분에라며’ 반발하는 의대생. 언제부터 의대생이 방역 현장서 활동했는지.

▶ 수도권 PC방 영업 중단에 ‘원정 PC방’ 하는 일부 이용자들. 직업이 무엇일지는 짐작되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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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에 참석한 사랑제일교회(담임목사 전광훈) 신도들의 코로나 19 감염 우려가 현실화된 가운데, 미래통합당 전현직 의원들이 일부 교회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 19 확산을 두고 "국가방역 시스템에 도전하고 국민생명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라고 지적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특정 종교 탄압’이라며 정치적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지층 유지를 위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극우 개신교회를 옹호하고 나선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진석 통합당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특정 교회, 특정 종교인을 공격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특정 세력 집단에 대한 공격은 '코로나 확산 저지'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보건당국의 낮은 목소리가 오히려 도움이 됐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여당 차세대 주자가 화내고 윽박지르면 검사 받아야 할 사람들은 몸을 움츠리게 된다"며 "선선히 검사받을 용기가 나겠나"라며 정부 당국의 태도를 비난했다.

15일 사랑제일교회 등을 중심으로 광화문에서 열린 '문재인 퇴진 범국민대회' 집회에 참석한 민경욱 전 통합당 의원은 "오늘 하루 해운대에만 피서객 26만명, 부산 전체 해수욕장엔 86만 명이 운집했다니 그 분들 수영복 입은 채로 전부 코로나 검사하고 의법 처리하라"며 교회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 19 확진 증가 추세에 대해 불신을 드러냈다.

같은 날 집회에 참석한 김진태 전 의원도 "대통령이 국민을 협박하는 건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에 날을 세웠다.

통합당 정치인 사이에서 이와 같은 ‘정부 책임론’이 나오는 것은 전광훈 담임목사의 사랑제일교회 등 일부 극우 개신교회 신도를 당의 주요 지지세력으로 두고 있는 미래통합당의 정치적 이해 관계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극우 개신교 신도를 중심으로 한 ‘문재인 정부 퇴진 시위’를 ‘정부에 분노한 민심’으로 포장해 반(反)문재인 정부 노선을 선명화하고 핵심 지지층의 이탈을 막겠다는 것.

그러나 교회를 중심으로 한 감염이 늘어남에 따라 ‘2차 대유행’이 온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와중에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서까지 대규모 집회를 벌인 극우 개신교회를 옹호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집회에 참석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7일 코로나 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음에 따라 반정부주의를 내세운 극우 개신교회와 이를 옹호하는 미래통합당에 대한 분노가 들끓고 있다.

D 모 포털 사이트의 유저들은 “미래통합당과 전광훈 극우 교회는 한 몸”이라며 ‘묻지마 정부 때리기’에 혈안이 된 미래통합당에 대해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친일청산은 제2의 독립운동” “통합당은 친일비호세력” 지적

김원웅 광복회장이 15일 열린 광복절 기념사에서 친일청산을 강조한 데 대해 미래통합당이 ‘국론 분열’을 내세우며 비난을 쏟아내자 “스스로 친일비호세력임을 인증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김 회장은 1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잇달아 출연해 “친일청산을 하자는 얘기만 했는데 통합당이 펄펄 뛰고 욕하는 것을 보면 그분들이 찔리는 게 있는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번 기념사가 내부 검토를 서른 차례 이상 거친 ‘광복회의 공식 입장’임을 강조하며 “친일청산은 제2의 독립운동이라는 각오로 썼다”고 말했다.

언론에서 제기한 김 회장의 과거 민주공화당, 민주정의당 활동 이력에 대해서는 “생계를 위해 한 것”이라면서도 이를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원죄가 있기 때문에 더 충실하게 지난 삼십 몇 년 동안 살아왔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 광복절 기념사에서 “이승만이 친일파와 결탁해 민족반역자를 청산하지 못했다”며 친일청산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연설을 했다. 이번 언론 인터뷰는 미래통합당의 이념 공세가 나온 직후에 이루어졌다.

홍문표 의원 外 極右인사

전광훈 참석 집회 갔다

15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반정부 집회에 참석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해당 집회에 미래통합당 홍문표 의원을 포함해 극우 인사 여러 명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정부 집회를 계기로 한 방역망 붕괴가 현실화됐다.

해당 집회에는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과 강연재 사랑제일교회 자문변호사, 강용석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가 참석했다.

이들은 마스크를 끼지 않은 채 전광훈 목사가 선 단상 위에 올라가 집회 참가자를 향해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는 연설에 가담했다.

이들은 코로나19에 감염된 전 목사가 사용한 마이크를 돌려 쓴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월 신천지에 의한 코로나 대규모 감염 확산이 이루어지던 당시 노래방 마이크를 매개로 한 감염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노래방 업소의 영업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는 만큼, 집회에 참가한 극우 인사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원내 국회의원으로는 유일하게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홍문표 미래통합당 의원은 “집회 참가자 세 명만 접촉했을 뿐”이라며 코로나19 검사에 대해 거부 입장을 밝혔다.

한 줄 논평 <귀이개>

▶ “하나님 꼼짝 마” 외친 전광훈 목사 코로나19 확진. 아무래도 하나님이 실재하긴 하는 모양.

▶ 반정부 집회 계기로 코로나 확산하자 당황한 통합당. 보수 궤멸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줄이야.

 

 

 

 

본 기사는 실제 언론 보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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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모두가 함께 잘 살아야 진정한 광복임을 선언했다. 이번 축사는 국민과 국가 간의 유대와 상호 신뢰에 그 초점이 맞춰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열린 경축식에서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는 헌법 10조의 시대를 언급하며, 이것이 정부의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행복추구권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한국판 뉴딜에 대해 설명하며, 이를 사람 중심의 상생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으로 선언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고용 및 사회 안전망 확충과 사람에 대한 투자가 언급됐다. 특히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불평등 해소를 거론하며, “모두가 함께 잘 살아야 진정한 광복이라며 더불어 사는 세상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한 사람의 국민도 포기하지 않을 것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피랍 국민 구출 작전과 코로나 19 상황에서의 교민 수송,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을 언급하며, “자신의 존엄을 증명하고자 하는 개인의 노력에 대해서도 국가는 반드시 응답하고 해결방법에 대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강제징용 기업에 대한 법적 배상 판결에 대해서는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도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문이 열려 있음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대법원의 개인청구권 유효 판결에 대해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하며, 삼권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국제법의 원칙을 지켜가기 위해 일본과 함께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옹이 우려를 표한 일본의 경제제재에 대해 한 개인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 결코 나라의 손해가 되지 않는다며 국민의 존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최고 목표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한반도 평화를 통한 남북 국면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시대 안보로 규정하며, 한반도 운명 공동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 번 견지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 협력과 공유하천의 공동관리로 남북의 국민들이 평화의 혜택을 실질적으로 체감해야 한다, “보건의료와 산림협력, 농업기술과 품종개발에 대한 공동연구로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와 함께 생명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국가를 위해 희생할 때 기억해줄 것이라는 믿음, 재난재해 앞에서 국가가 안전을 보장해줄 것이라는 믿음, 이국 땅에서 고난을 겪어도 국가가 구해줄 것이라는 믿음, 개개인의 어려움을 국가가 살펴줄 것이라는 믿음,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될 것이라는 믿음을 나열하며, 이러한 믿음에 국가가 응답할 때 나라를 넘어 개인에게도 광복이 깃들 것임을 언급하며, 국민에 대한 국가의 유대를 강조했다.

 

올해 광복절 경축식은 코로나 19 감염을 대비해 독립유공자 및 정부 요인 등 170여 명만이 참석한 가운데 약식으로 거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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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75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광복의 원천을 3·1운동에서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8·15 광복의 의미를 해방보다는 정부 수립에 두면서도 이를 극우 진영의 ‘건국절 논쟁’과는 다른 맥락에서 접근하였다는 점에서 국가 정통성 확립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국입헌보 주필 李野翁은 14일 광복 75주년을 맞는 소회 발표에서 “우리의 광복은 3·1운동의 성공으로 정리할 수 있다”며 “3·1운동이 있음으로 해서 8·15의 정부 수립이 이루어질 수 있었고, 8·15의 정부 수립이 있음으로 해서 3·1의 목표인 자주독립국가 건설이 성공의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3·1운동이 대한민국 광복의 연원이라는 주장의 근거로 ‘지체된 성공’의 개념을 언급했다. 지체된 성공이란 역사학자 E. H.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에 나오는 역사학 용어로, 당장 소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 듯하게 보이나, 그 영향이 이어져 종국에는 목표 달성에까지 다다르는 데 영향을 주는 역사적 사건을 의미한다. 李氏는 3·1운동이 지체된 성공의 한 사례에 속한다며 “3·1운동의 목표인 독립국 건설이 3·1정신을 건국 이념으로 하는 정부 수립으로 그 결실을 이루었다”고 말했다.

광복의 의미를 ‘해방’보다는 ‘정부 수립’에서 찾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李氏는 “1945년의 해방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외교적 노력에 의한 결과긴 하지만, 우리 자력으로 조국을 해방하지 못하여 결국에는 남북분단과 한국전쟁이란 민족사적 비극의 원인이 되었다”면서 “반면 1948년의 정부 수립은 반쪽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3·1운동의 정신을 건국 이념으로 천명하였다는 점에서 독립운동사의 크나큰 쾌거”라고 말했다.

李氏의 입장은 광복이 ‘우리의 자력으로 이루어낸 쾌거’라는 명제에 대해 헌법사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그 의미를 새롭게 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는 “8·15를 기념할 때에 있어 3·1운동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 줄 뉴스>

▶ 광복절 집회 금지 효력정지신청 잇따라 기각

 

▶ 교회 중심 코로나 19 확진자 급증… 전광훈 교회서도 확진

 

▶ 경향신문 ’거짓 미투’ 의혹 보도한 기자에 징계

<귀이개>

▶ 거짓 미투 의혹 보도한 대기자에 징계 내리고 징계 문서 파쇄한 경향신문. 언제부터 미투가 무죄추정의 법 위에 있었던가.

 

▶ 지역 의사 확충 방침에 ‘남극에 병원 세우면 누가 가나’ 막말한 의협. 그 남극 같은 지방 없이 서울 혼자 버틸 수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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