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공화당 등 다수의 극우단체에서 오는 8월 15일 광복절을 기해 서울 시내에서 정치 집회를 예고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대규모 집회를 계기로 코로나 19 확산이 심화될 수 있기에 서울시 방역 당국은 집회 자제를 호소했으나, 극우단체들은 서울시의 집회 자제 요구를 ‘정치적’이라며 강행 의지를 피력했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광복절 서울 도심 다섯 곳에서 집회를 예고하고 있는 극우단체들에 대해 집회를 취소할 것을 공식으로 요청했다.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만일 예정된 집회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 서울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회 금지 명령 등 모든 수단을 통해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확산 위험 차단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12일 현재 서울시는 광화문 광장 등 도심 지역을 집회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구역 내의 집회에 대해서는 일체 금지 명령을 내리고 있다. 집회금지구역 이외 지역에서 집회 및 시위를 신청한 14개 단체에 대해서는 자체 취소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낸 상태다.

그러나 극우단체는 서울시의 집회금지령에 반발하며 집회를 강행할 계획을 밝혔다. ‘4.15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와 ‘우리공화당’, ‘자유연대’ 등 극우단체들은 서울시의 집회 금지 요구가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며 일체 응하지 않겠다고 언론에 밝혔다.

코로나 정국에서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집회를 추진하려 하는 극우단체에 대한 네티즌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D 모 커뮤니티 회원은 “코로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집회를 한다는 것은 방역 체계를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라며 극우단체의 집회 시도에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극우단체에서 삼일절과 광복절과 같은 국경일에 정치적 목적의 집회를 갖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입헌보 주필 李野翁은 “삼일절과 광복절은 독립운동가들의 공훈에 감사하고 독립정신을 축하하는 날이다”라며 “이날을 정치적 단견으로 재단하는 것은 국경일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다. 정부 당국은 국경일에 집회를 여는 것에 대한 규제를 가할 필요가 있다”며 국경일 집회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한 줄 뉴스>

▶ 문재인 대통령 전남, 경남, 충남 호우 지역 위로 방문

 

▶ 서울서 롯데리아 종사자 중심으로 코로나 감염 확산

 

▶ 모리셔스서 日 배 기름 유출

<귀이개>

▶ 남태평양 모리셔스 바다에 석유 유출해놓고 쉬쉬하는 일본. 약소국에 저지른 범죄는 무시하는 것이 일본의 못된 버릇.

 

▶ 방송 뉴스에서 북한 어휘 사용한 SBS 뉴스. 일베 논란에 이어 従北 논란까지 “이목희 씨 연전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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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0.8%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올해 초 예측했던 –1.2% 성장에 비해 0.4% 성장률이 높게 추산된 것으로, 코로나 방역의 성공과 재정지출의 확대가 주요 원인으로 언급됐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경제침체의 늪에 빠진 가운데 대한민국은 OECD 가입국 중 유일하게 성장률이 상향 조정된 나라로 그 위력을 떨치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집중호우 긴급점검 국무회의에서 OECD에서 발행한 “2020 OECD 한국 경제 보고서”에 대해 “국경과 지역봉쇄 없이 방역에 성공한 모범국가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확장재정에 의한 신속한 경기대책과 한국판 뉴딜 의 강력한 추진으로 OECD 37개국 중 올해 경제성장률 1위로 예상될 만큼 가장 선방한 나라로 평가 받고 있다”고 말하며 성공적인 코로나 방역의 결과로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일류 국가가 되었음을 선언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OECD가 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정한 나라는 우리가 우리가 처음”이라며 “양호한 재정건전성을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확대한 것은 코로나 대응을 위한 적절한 조치였다고 진단했다”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소득분배, 삶의 질, 규제혁신,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는 더 속도를 내야 한다”는 OECD의 권고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 추진의 중요한 과제로 삼을 것임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부패 척결 노력에 대한 OECD의 호평도 이어졌다. OECD 경제발전검토위원회(EDRC)가 발간한 한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부패에 연루된 정치인과 기업 총수, 공무원에 대한 대통령 사면이 다수 거절됐다”며 “고위 공무원 범죄 수사를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것도 의미 있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최근 3년간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와 세계은행의 부패통제지수에서도 상승세를 나타냈다.

한 줄 뉴스

▶ 독일 "G7에 한국 참여 환영"

▶ 경찰 "호남 비하 일베 회원 법적 조치할 것"

▶ 코스피 지수 2400 돌파

귀이개

▶ “가장 오래 수감된 대통령” 박근혜 석방 외친 윤상호 의원. 아직 미래통합당 복귀 안 한 상태에서 그 말 하니 아쉬울 따름.

▶사대강 없었으면 홍수 피해도 없었을 거라는 통합당. 언제부터 사대강 사업이 치수사업이었는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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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장관 지명 1주년을 맞아 페이스북 계정에 소회와 각오에 관한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이 게시물에서 조 전 장관은 검찰의 폐쇄적, 정치적 행보에 대해 비판하며 검찰발 정보에 의존해 자신과 자신의 가족에 대한 ‘멸문지화’를 꾀한 언론에 대한 강도 높은 대응을 이어나갈 것임을 밝혔다. 특히 검찰이 4.15 총선에서의 민주당 패배를 가정하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획책하려 했다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검찰과 윤석열 총장에 대한 네티즌들의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조국 전 장관은 9일 페이스북에 올린 장관 지명 1주년 소감문에서 “(나와 나의) 가족이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는 순간부터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었다. 오히려 살아있는 권력을 독점하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바탕으로 표적 수사를 벌인 건 검찰이었다.”고 말하며 윤석열이 주도한 조 전 장관에 대한 신상털이식 마구잡이 기소에 대한 분노를 표명했다.

 

이어 그는 검찰에 대해 “민주적 통제를 거부하고 준(準) 정당처럼 움직이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는 조직”이라고 비판하며, 어젠다과 이익에 따라 ‘맹견’이 되기도 하고 ‘애완견’이 되기도 한다며 검찰의 정치단체화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갔다.

 

특히 조 전 장관은 검찰 내부에서 민주당이 총선에서 패배할 것을 상정하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위해 울산 사건 공소장에 대통령의 이름을 열 다섯 차례나 올렸다는 사실도 폭로했다. 이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를 표방한 윤석열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문재인 정부를 ‘타도대상’으로 규정하고 자신을 임명한 문 대통령에 반기를 들려 했다는 것으로, 검찰의 정치화 논란을 피할 수 없는 대목이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은 검찰의 정보를 바탕으로 유죄 낙인을 찍으며 멸문지화를 꾀한 언론의 거짓 보도와 온라인 상에서의 도를 넘은 비난에 대해 ‘법적 응징’을 계속 이어나갈 것임을 밝혔다. 그는 “검찰이 자신에게 ‘피고인’이라는 족쇄를 채워 놓았지만, 해야 하는 싸움을 하겠다.”며 조 전 장관과 장관의 가족에 대한 검찰과 언론의 공작에 대해 끝까지 맞서 싸우며 검찰 및 언론 개혁에 대한 당위를 선언하기도 했다.

 

 

한 줄 뉴스

 

· 호남 지방 폭우로 13명 이상 사망, 이재민 3천 명 넘어

· 미국, 북한과 상호 연락사무소 설치 논의중

· 진중권, 극우 류석춘, 전광훈과 한 자리서 강연회

 

 

귀이개

 

▶ “사대강 확대했다면 홍수 피해 막았을 것” 정진석 의원의 사대강 옹호. 그 사대강 때문에 합천서 보 터진 건 안 보이는 모양.

 

▶ 김웅 미통당 의원 “애완견 검사만 득세한다” 발언. 검찰 조직 이익 위해 아무에게나 이빨 드러내는 걸 보면 맹견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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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어록2020. 4. 12. 21:31

 

삼일절의 경축은 예년과 같은 정도의 무드 속에서 치러졌다. 근래의 예년이라는 것이 경원(敬遠)의 그것이어서, 일반 민가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관공서나 은행 같은 데서도 버젓하게 국기를 달지 않아도 좋은 그런 무드이다. 그 흔하던 아치 하나 마련하지 않았다 해서 시민들이 비난한 데 대해서 당국은 그런 예산이 없다고 하기도 하고, 아치는 외국 원수를 환영할 때만 세우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말한 당국도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은 것이라면 그 임시정부를 낳게 한 3.1운동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무를 가져온 씨라고 할 것이다. 혹 3.1운동이 없어도 독립해서 주권국가를 가질 수 있었다 해도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 속에서 살고있는 대한민국은 3.1운동을 씨로 한 나라다. 외국원수 수사명이 한꺼번에 내방하는 날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삼일절이다. 그런데 그 삼일절은 점점 서자에 가까워져 가고 있는 것 같다.

 

 

우리로 하여금 3.1운동을 갖게 한 그 일본은 지난해를 <명치 100년>이라고 해서 크게 떠들썩하게 경축했다. 그들이 그렇게 찬미하고 경축한 명치 100년 속에는 한국 병탄도 들어있다. 설마 그 명치 100년의 눈치를 보느라고 3.1운동 50년을 허술하게 대접하기로 한 것으로는 보고 싶지 않지만, 상대방인 일본은 예년과 같은 정도의 삼일절 50주년을 과연 어떻게 볼 것인가. 선인정신(善人精神)의 발휘로 볼 것인가, 비굴한 구걸로 볼 것인가.

 

일본이야 어떻게 보든 더 큰 문제는 우리 국민의 감회가 어떠한가에 있을 것 같다. 도하의 각 신문에 대대적으로 장식된 3.1운동 50년과 위정당국이 치러준 3.1절 50주년 사이에 있는 너무나 큰 공백을 보고 국민은 일종의 좌절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그 좌절감은 자칫하면 저항 의식을 불러일으키기 쉬워서, 오히려 잠자려 하던 반일정신을 자극할 수도 있는 것이다. 경계해야 할 것은 삼일절의 경축이 아니고 3.1운동에 대한 향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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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어록2020. 4. 10. 14:27

 

임시정부가 수립되자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노래 불렀다.

 

① 자유민아 소리쳐서 만세 불러라 임시정부 만세 불러라 대통령, 국무총리, 각부 처장과 국제연맹 여러 특사 만세 불러라 대한민국 임시정부 만세 / ②우리 이미 이민족의 노예 아니오 또한 전제 정치 하의 백성 아니라 독립국 민주정치 자유민이니 동포여 소리 쳐서 만세 불러라 대한민국 임시정부 만세.

 

 

1919년 4월 13일임시 의정원의장 이동녕과 임시정부 국무총리 이승만의 이름으로 선포된 상해 임시정부 의원내각제 헌장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제로 함」 이었다.그후 서울에서 한성 임시정부가 구성되고 집정관 총재로 이승만이 추대되었다. 혼돈이 생겼다. 안창호가 미국에서 상해에 도착, 러시아령 정부와 함께3개 임시정부를 통합하고 상해 임정헌법 제1차 개헌을 통하여 대통령 이승만 국무총리 이동휘로 하는 정부를 9월11일 선포하였다. 그리고 이런 축하의 노래를 불렀다. 우리는그 당시의 민주화 열기를 알 수 있다.

 

광복이 되자 이런 노래도 나왔다.

 

따다따 따다따 나팔 소리 들린다 / 쿵 쿵 쿵 북소리 들린다 / 남대문을 열어라 동대문을 열어라 / 임시정부들어온다 광복군이 들어온다.

 

그러나 임시정부는 들어오지 못했다. 임시정부는 해체되고 정부 요원들은 개인 자격으로 들어왔다. 이승만은 국부로 떠받드는 국민의 지지와 미국과의 연계를 맺으며 정부를 수립, 대통령이 되었다. 이승만은 통합 임정의 대통령이었으나 그의 독단독선적인 성격에다 그가조직한 구미위원부의 권한 문제와 공채 발행 문제로1925년 「탄핵결의」 를받았다. 그리고 임정은 제2차 개헌을 통해 완전한 내각책임제로 바꿨다. 이승만의 「임정」 계승은 말 뿐이었다. 4·19 민주 학생혁명으로 이승만 권위주의 체제는 무너졌다. 여기서 우리는 정부의 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우리는 임정을 「제1민주정부」 로명명하여 「제1공화국」 과혼동을 피하고 「제1공화국」 은 이승만 정부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나팔소리와 북소리가 들리고 남대문도 동대문도 열었지만 광복군은 들어오지 못했다. 그리고 국군의 주류는 일군(日軍) 만군(滿軍) 출신으로 형성되었다. 비대해진 군은 정치에 나섰다. 5·16쿠데타에 성공하고 정권을 잡았다. 박정희, 전두환의 군사 권위주의 체제는 또 군 출신에게 정권을 넘겨주었다. 장기집권과 독재정치를 한 정부를 민주공화국이라고 할 수없다. 이제 4·19 후의 민주당 정부를 「제2」, 시민혁명적 6월 항쟁을 통해 국민의 손으로 이룩한 현 정부를 「제3민주정부」 라고 정리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민족사관은 있어도 이러한 민주사관은없다. 헌법의 전문대로 「3·1운동으로 건립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 하는 민주정치사의 맥을 이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임정을 「제1민주정부」 로 명확히 함으로써 민주화는 굳게 다져진다고 본다.

 

 

臨政은 「제1 민주정부」

임시정부 수립 75주년에 부쳐

民主史觀 정립‥‥「정부의 脈」 정리 필요

 

李達淳

 

1994.04.12.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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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신문은 일본의 대표적인 진보, 개혁 진형 신문으로서 그 명성이 널리 알려져 있다. 1879년 창간된 이래 1920년대에는 다이쇼 데모크라시를 이끌며 보통선거권과 여권 신장, 군비 증강 반대를 사시로 지지했으며, 이는 1936년 황도파 장교단에 의해 신문사 습격 사건이 일어나는 빌미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러한 아사히신문 또한 1940년대 중일전쟁과 태평양 전쟁을 거치며 대본영의 어용지로 전락한 어두운 역사를 지니고 있다. 마치 1970년대~1980년대 군부 독재를 거치며 보도지침에 의거해 대통령의 정책에 거수기로 찬동을 표명하는 기사를 낸 한국 신문의 역사를 앞서 밟은 것이다.

 

 

그러한 아사히신문은 1945년 패전 이후 <스스로를 벌하는 말씀>을 통해 국민의 여론과 민의에 관계하는 언론사로서 전쟁 부역에 따른 참혹한 결과를 이끌어 낸 것에 대한 책임을 시인했으며, 동년 10월 24일에는 기존 임원진의 전원 사퇴와 사내 종업원 대의기구의 설치, 그리고 신문사 차원의 선언을 통해 민주주의 일본 건설에 대한 지지와 전쟁 옹호에 대한 사과문을 공식적으로 천명하였다. 아사히신문은 오늘날 일본 제2의 신문으로 사회적 소수자와 민권 세력의 입장을 꾸준히 대변하고 있다.

 

한국의 신문은 3.1운동 이후 문화통치에 따라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창간된 이래 100년의 역사를 지니게 되었다. 돌이켜 보면 양 신문사가 독립운동과 반탁운동, 민주화운동, 문화 사업에 이르기까지 각 방면에 깊숙히 관계하며 오늘날의 한국을 만든 것에 대한 공은 인정해야겠으나 그와 마찬가지로 일제에 대한 적극적인 부역과 사주 일가의 신문 사유화, 독재정권 비호, 자본 및 권력과의 결탁은 한국 언론사의 큰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양 신문사의 사가에는 '3.1운동 정신을 계승'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창간 100주년을 맞아 양 신문사는 저마다 특집 기획 보도를 연달아 내고 과거 100년의 역사를 자축하고 있다. 그러나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선언한 지 101년, 새로운 2세기를 맞이함에 있어서 한국판 <스스로를 벌하는 말씀>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과도한 욕심인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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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어록2020. 4. 7. 08:17

 

민족의 공동체가 살아남기 위해선 역사가 광복돼야 한다.특히 항일 민족 운동사와 고대사 부분은 이제부터 제대로 조명되고 가르쳐져야 한다. 최근에 이르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자는 논의가 일어난 것은 그런 뜻에서 의의가 크다. 그리고 고대사에 관한 학술 세미나에 반영된 국민적인 관심도, 같은 맥락에서 주목할 만한 현상이었다.

 

이것은 모두가 민족공동체로서의 우리의 존재를 보다 선명히 천명하고 바르게 인식하려는 열망의 표출이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민족사의 긍지와 정통성의 맥을 어떻게 연결짓고 이어받느냐 하는것이다. 가령 우리는 고대 동아시아 세계의 보잘것 없는 변방의 후발 부족이며,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한말(韓末)에 와서는 역사의 생명줄마저 완전히 끊겨버렸다는 식으로 우리를 인식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패배주의적인 역사인식은 근년의 여러가지 발굴과 문헌 연구에 의해 급속히 시정되고 있으며, 이것을 과연 어떻게 꿰느냐 하는 것만이 학계의 큰 관심사로 부상되기에 이르렀다.아직 정설로 확립되었는지의 여부는 학계가 알 일이지만, 적어도 동이계(東夷系)가 고대 동아시아의 한 강력한 문화적—정치적 단위였다는 주장은 갈수록 무시할수 없는 학문적 신설로 대두되고 있다.

 

아울러 대한민국 임시정부 역시 「그저 간판이었을 뿐」 이란 일부의 과소평가와는 달리, 그때의 이념적—실천적—제도적 비전들이 속속 오늘의 우리에게 시사한 바가 컸다는 사실이 되짚어지고 있다.

 

우리가 만약 임정의 법통을 외면한다면, 우리는 1948년에 유엔에 의해 인공적으로 창조된 「시험관 아기」임을 자인하는 것밖엔 안된다. 우리는 과연 우리의 창조주(?)를 그 때의 유엔 총회의 결의문 한 장에서 구해야한단 말인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자기부정과 자기비하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대한민국온 3·1 민족-민주-공화 혁명운동에 의해 성립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 후계자라고 당연히 선언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제 이 정통성의 맥을 감추고 끊으려 했던 친일파들은 우선 생물학적으로 역사의 무대로부터 스러져갔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우리 세대는 주저없이, 우리와 항일 민족운동사와의 감격적인 재상봉과 직결을 단행해야 하겠다. 중앙정부는 물론, 각 헌법기관들과 행정기관들을 비롯해 군에 이르기까지, 그 자체의 연혁과 역사를 임정과 광복군의 전통에 연결시키는 작업이 활발히 추진돼야 한다.

 

이것은 단순한 기록 바꾸기에그쳐서는 안되고, 그때의 이념과 정신 및 사관(史觀)을 실천적으로 되살려 내면화하는데까지 미쳐야 할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오늘의 우리의 정치적—사회적 균열을 재통합시키는데 필요한 정당성 확립에도 절대적으로 유익하다.

 

사람은 물론 등 따습고 배불러야 산다. 그러나 일단 굶주림을 면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정당성과 도덕성을 요구하기 시작한다. 60~70년 대에는 그래서 전자의 명분으로 후자를 뒤로 미루어 버렸다. 그러나 80년대에 국민은, 특히 인구의 70%인 젊은 세대는 정치적 정당성의 확립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것을 충족시킴이 없이는 안정은 어렵다. 이러한 요청에서라도, 올해의 3·1절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당한 법통을 오늘의 우리에게 직결시키는 작업의 출발점이 됐으면 한다.

 

 

 

조선일보 1987.03.01. <正当性의 脈을 찾자 - 3·1節에 臨政法統 계승을 생각함>

출처 : 조선일보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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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어록2020. 4. 3. 09:49

 

3.1절이 회갑을 맞았다. 기미년 3월 1일은 실로 한국 민족의 위대한 날이었다. 우리는 3.1절 회갑잔치를 크게 벌여야겠다. 남과 북, 동과 서가 한 자리에 모여 큰 잔치를 베풀어야 한다.지방색도 없애고 높고 낮음도 없이 함께 3.1절 회갑 잔치를 가져야 한다. 관이 주도한다거나 민이 주도한다거나 하지 말고 우리 모두 무조건 함께 축하해야 한다.북한 하늘엔 아직도 우리의 3.1절 축가가 메아리쳐 퍼지지 못해 크게 유감스럽다.

 

그런데 지나간 옛 사건을 기념하는 잔치만으로는 3.1절의 참 뜻을 바로 기리는 것이 아니다. 기념식이나 하고 그치려는 조야(朝野)의 태도는 어쩌면 3.1절을 모독하는 것 같아 보인다. 3.1절은 기념하는 절기가 아니라 3.1정신을 계승하는 절기다.

 

그러므로 1919년 3월 1일의 운동은 1979년에도 다시 3.1정신 운동으로 불붙어야 한다.

 

민족적으로는 조선왕조 전제정치를 폐하고 민주공화정치의 현대국가 실현을 표명하며 사회적으로는 양반 귀족계급에 지배된 민중이 계급사회를 폐하고 자유, 평등, 박애의 민주자유사회의 실현을 제창하고 국제적으로는 일제 식민침략주의에 대항하여 민족 독립자존을 주장하며 나아가서는 한민족 내일의 사명이 아시아와 세계 인류의 자유평화증진에 기여할 것을 기약한 것이 3.1독립선언서에 나타낸 3.1정신이었다.

 

그러므로 그 뒤를 이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탄생은 조선조나 고려 혹은 신라 등 독재군주국가를 계승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지배 왕조의 그릇된 통치의 전통을 혁파하고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를 세워 한민족 내일의 기점을 삼은 것이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바로 3.1정신이 낳아 놓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민족역사의 정통성을 주장한다 함은 신라 왕조나 고려 조선 왕조를 계승한다는 것은 아니다.

 

하물며 일제 군국주의 식민주의 잔재이리요. 그러므로 3.1정신의 계승은 첫째, 민권의 신장으로 민주국가를 수호함이며 둘째, 인간의 자유정신을 더욱 발양하여 개아(個我)의 인권을 확립함이며, 셋째, 편협한 국수적 민족주의를 극복하고 인류공동체에 협력하는 국제주의에로 한민족의 날개를 펴 웅비하는 정신이다.

 

실로 높고 넓고 깊은 진리의 나라 터전을 놓아 준 3.1정신이다. 이 3.1정신을 배반하는 3.1절이 되지 말아야 한다.

 

 

 

서울神大 학장 趙香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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