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보료 납입금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자영업자 우려에 "소득 감소 증명하면 지급" 약속한 정부. '선별적 복지'의 비합리성은 이번에도 어김 없이.

 

 

 이낙연은 황교안에 코로나 협력하자는데 黃은 "민주당 미워한다" 응수. 가두시위 증오발언 버릇 議会서 통할 줄 안다면 천만의 말씀.

 

 

 잇따라 벌어지는 코로나 자가격리자의 무단 외출. 일순간의 쾌락 위해 공동체적 책임 포기한 非国民이 될 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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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앞두고 급조된 与, 野 비례 정당의 母党 활용한 꼼수 선거운동. 与의 아마추어적 입법에 野의 사악한 탐욕이 빚어낸 한 편의 정치 코미디.

 

 

 韓美 방위비 협상 두고 나온 주한미군사령관의 "김칫국" 발언. 필리핀은 미군 주둔 대가로 地代까지 받는데 동남아 개도국보다 못한 対美 협상이라서야.

 

 

 박사방 운영에 개입한 운영진 '이기야'의 신분은 軍人. 反국가, 反사회적 일베 이념을 祖国의 병사들에게 퍼트린 国基문란을 그냥 좌시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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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년 10월 23일, 독일 연방정부는 니더작센주를 연고로 한 한 정당을 불법화했다. 이 정당의 정체는 2차 대전 이후 잔존한 나치당의 지지 세력이 과거로의 회귀를 도모하고자 창당한 <사회주의 제국당>. 독일 정부는 이 정당이 독일연방공화국(서독)의 헌법에 보장된 복수정당제를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지도자 원리를 추종하며, 당의 강령이 독일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기본권을 경시함을 근거로 들어 정당을 해산하고 불법으로 선언하였다.

 

국체를 수호하기 위한 독일의 시도는 위에서 그치지 않았다. 독일 정부는 내무부 산하에 연방헌법수호청이라는 기구를 두고 있는데, 당시로써는 가장 선진적인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채택했던 바이마르 공화국이 나치당에 의해 몰락한 것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설립한 정보 기구다. 1949년 연방 정부가 채택한 <독일 기본법>의 헌법 정신에 위배되거나 또는 헌법 질서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극단주의 집단에 대한 법적 감찰과 단체 해산, 직위 해체 등의 조치를 담당하고 있으며, 네오 나치 성향의 <독일을 위한 대안>과 구 동독의 사회주의통일당의 후신인 <좌파당> 또한 헌법수호청의 감찰 대상에 포함돼 있다. 이외에도 형법 제86조를 통해 독일의 국체를 부정하는 상징물(주로 나치즘과 연관돼 있음)의 사용과 국체를 부정하는 선전·선동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등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

이러한 독일은 헌법학계에서 '방어적 민주주의'의 대표적 사례로 손꼽힌다. 방어적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해하는 사상, 발언에 대해 민주주의의 존립과 발전을 위해 이들 사상을 규제할 수 있어야 함을 가치로 내세우는 정치철학을 의미한다. 자유민주주의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독재를 배격하고 모든 국민에게 정치적 자유와 평등권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인류가 만들어낸 위대한 발명품 중 하나나, 이러한 자유가 자유를 부정하고 탄압하려는 이들에게까지 주어짐으로써 역사 속에서 나치 독일과 같은 자유의 적을 창조한바, 방어적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의 존속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지난 2013년 <통합진보당>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정당 판결로 해산된 것 또한 통진당의 강령이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방어적 민주주의의 원리가 작용됐기 때문이다.

 

얼마 전 <아주경제> 신문에 충격적인 기사가 실렸다. 매주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열리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수요 집회에 일장기와 욱일기를 들고 나타나 위안부의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일본 제국주의를 찬양, 고무하는 발언을 하는 이들이 갈수록 늘어난다는 것이다. 얼마 전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후보인 정명희는 제주 4.3 사건의 양민 학살을 '폭동 진압'으로 정당화하고 민주화 운동가들을 '폭도'로 폄하했다. 대한민국의 헌법 전문은 3.1운동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한 역사적 정통성을 잇고 불의에 항거한 4.19 혁명의 민주주의 이념을 계승하고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국체의 근원이다. 우리 정부가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한 방어적 민주주의를 지지한다면, 독립과 민주주의를 폄하하고 일본 제국주의와 1인 독재를 추종하는 반국가세력을 엄중 처벌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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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주 앞으로 다가온 4.15 총선거. 후보자 선택은 헌법이 규정한 国体를 준수하는 이로 골라야.

 

 

 검찰과 유착해 취재원 협박한 채널A 기자. 언론 不信 높다 불평 말고 記者윤리부터 준수하길.

 

 

▣ 4.3 사건 추념일 앞두고 터진 韓国党 정경희 후보의 망언. 양민 학살이 폭동 진압이면 北 수용소도 체제 수호 정당방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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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의 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경제의 낙폭이 심각한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코로나로 인해 중국의 산업 시설이 가동되지 않으면서, 지난 두 달간 소비와 제조업을 망라한 전체 산업 분야에서 최대 4~50%에 이르는 경기 쇠퇴를 목격해야 했다. 세계 주요 국가의 경제 성장률 또한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일각에서는 1929년 당시의 대공황과 준하거나, 이를 능가하는 경제 불황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의 쇠퇴와 이에 따른 대량 실직은 각국 정부로 하여금 소비 활성화를 중심으로 한 경제 부양 정책에 과감한 예산을 투자하게끔 하고 있다.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재난기본소득. 일정 소득 이하, 또는 전체 국민에게 재난 극복을 위한 소비 장려 차원에서 현금을 지원하는 재난기본소득제는 정부의 복지 확대를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며 폄하하던 미국에서조차 국가적 정책으로 논의될 정도로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다. 미국은 오는 4월부터 연 소득 100만 불 미만의 국민 전체에 미화 1000불가량의 재난소득을 지원할 예정이다.

돌이켜 보건대, 1970년대 이후의 세계는 신자유주의의 광풍 한가운데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케인즈주의에 입각한 '큰 정부'와 '정부의 시장 영향력 확대'는 1970년대 이후 경기 침체의 요인으로 지목되었고, 이러한 주장을 펼친 신자유주의 경제학자와 정치인이 구미 선진국의 정권을 획득하면서 '작은 정부, 큰 시장을 통한 효율적인 경제 성장'을 목표로 대대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이 펼쳐졌다. 국영기업은 민간에 매각되었고, 국가가 책임지던 의료보험과 국민교육, 심지어는 국방산업조차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민영화되었다. 공공복리를 위해 존재하는 공기업이 경영 수지에 목을 매기 시작한 것도 이때 무렵부터이다. 이들은 비합리적인 국가 주도의 경제를 수익과 자율 위주의 민간 기업 위주 경제로 재편함으로써 모두가 경제성장의 수혜를 누릴 수 있다는 '낙수효과'를 제창했으나, 코로나 19의 대유행 속에서 시장은 민간이 요구하는 마스크와 의료 장비를 제대로 생산하지 못하는 등 그 한계를 명명백백히 드러내고 말았다. 과거 시장의 원리를 강조하던 보수 언론과 정치인 무리가 오늘날 시장의 마스크 공급 실패 조치를 두고 '정부의 안일한 수급 정책'을 비판하는 것을 보면 그야말로 후안무치.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온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은 소수 급진파의 비현실적인 공상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코로나 19라는 세계적인 위기 사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가의 소득 분배의 필요성을 모두에게 일깨워주고 있다.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쇠망의 조짐이 보이는 항공사 등 몇몇 사기업의 지분을 국가가 매입해 사실상의 재국유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코로나 19가 불러온 경제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경제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관점에서이다. 세계적 대유행 속에서 퇴조하는 신자유주의의 열풍. 코로나 사태는, 코로나 이후 세계를 덮칠 '뉴 노멀'(새로운 표준)} 시대의 경제 정책에 범지구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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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급하게 공약 제시했다 철회한 더불어시민당. 유능한(?) 집권당의 아마추어적 票계산이 이런 결과로. 

  

 

 코로나 정국 속 잇따른 각국 정부의 경제 개입. 신자유주의의 퇴조가 바이러스로 말미암게 될 줄이야. 

 

 

 결국 임금 못 받게 된 주한미군 내 우리 근로자들. 미군 주둔이 韓国에만 절실한 줄 안다면 크나큰 오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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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 창간 100주년 앞두고 터진 채널A 기자의 檢言유착. 민족, 민주, 문화의 社是도 세월의 풍파 속에 헤진 건지. 

 

 

지급 기준 난해한 정부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 적은 금액이라도 모두에게 주는 것이 기본소득의 핵심 가치이건만. 

 

 

박사방 사건서 속속 드러나는 청년층의 비상식적 탈선행위. 人性·道徳 교육에 실패한 오늘날 공교육의 한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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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에게는 국적이 있다. 누군가가 어느 나라의 공민인지를 증명하는 국적은 이민이나 망명과 같은 특수 사례를 제외하고는 출생의 순간에서부터 부여되는 것이 기본이다. 비록 태어난 그 사람은 태어난 국가와 명시적인 계약을 맺고 그 나라의 국민이 된 것은 아니지만, 출생과 동시에 부여되는 국적을 바탕으로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국가관을 만들어낸다. 국적은 이렇게 한 국가의 국민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어느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사람의 국가관이 온전히 확립되는 것은 아니다. 국적은 원칙적으로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는지를 증명하는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국적에 자부심을 가지고 자국의 역사와 문화, 전통에 경의를 표하는, 소위 국민국가의 '국민'이 되기 위해서는 후천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근대 교육문화의 상징인 의무교육제가 그러한 역할을 수행한다. 의무교육을 통해 자국의 역사와 문화, 전통을 익힌 청년들은 그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 국가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게 된다. 과거부터 끊임없이 '국적 있는 교육'이 회자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국민이 정치에 진출하면서 국가공동체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특정한 이념을 중심으로 모여 설립한 것이 바로 정당이고, 그 정당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오늘날 신문의 모태가 되는 '정론지'(政論紙)이다. 정론지는 기본적으로 특정 당파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존재했으나, 정당의 기본 목적이 국익을 도모하는 것에 있다는 에드먼드 버크의 말처럼, 정론지 또한 보도보국(報道報國)을 사시(社是)로 내건 경우가 많았다. 19세기 이후 등장한 대중지, 소위 타블로이드지는 상업적 이익을 위해 애국주의와 민족주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했고, 이러한 영향은 오늘날 <산케이신문>이나 <환구시보>, <더 선>과 같은 극우 대중지의 사례에서처럼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실질적인 목적은 언론사마다 다르지만, 여전히 다수의 신문 매체가 표면상으로는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는 점은 언론은 국민국가가 만들어낸 현상이라는 것을 실감케 한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언론자유지수는 2019년 기준 세계 41위로 아시아 국가 중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국민의 언론 신뢰도는 반대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여 신문방송계의 큰 수치로 남게 되었다. 국민들이 언론의 태도에 실망하게 된 까닭에는 편향된 논조와 악의적인 기사 편집, 그리고 '대한민국의 언론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이익을 도모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태도에 있다.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영국 공영방송인 BBC의 한국어 방송을 '대안 매체'라며 청취를 장려하는 게시물이 널리 번지고 있는 모습은 한국 언론의 위치를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물론 언론사마다 논조와 지향하는 바가 제각각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또 논조의 획일화는 어떠한 정부에서도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가치이기는 하나, 국가공동체의 이익을 도모하지 않고 오히려 언론사의 국적을 부정하는 논조를 지닌 매체를 과연 국민국가의 표현기관이라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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