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언론계와 학계를 중심으로 3.1운동과 임시정부의 역사적 의의에 대한 재조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과거 3.1운동에 대한 인식이 '전민족적인 항쟁'이라는 독립운동의 범위 내에 한정돼 있었던 것에 비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새롭게 조명된 3.1운동에 대한 접근법은 '민주공화국의 출발'이라는 민주사적 관점에서의 해석이 보편화되었다는 데 그 의의를 둘 수 있다. 임시정부 또한 대한민국 공화국 건국사의 시원으로서, 국민주권의 상징으로 국민들의 가슴 속에 새롭게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헌법 전문의 3.1운동과 임시정부 법통 구절이 많은 이들의 입에서 오르내리게 되고, 이것이 학술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널리 인정받게 된 것은 전례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임시정부에 대한 인식이 크게 확대된 것과는 달리, 3.1운동에 대해서는 여전히 '대규모 독립운동' 정도로 가볍게 여겨지는 경향이 남아있는 듯 하다. 한국 역사학계를 혼란과 분노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건국절 논쟁' 또한 그 반대론에 대한 역사적, 법률적 근거를 헌법 전문의 '임정 법통'에서 주로 찾았을 뿐, 임정을 낳은 3.1운동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삼일절 축사에서처럼, 임정 법통의 구절은 그 앞의 3.1운동이 전제되지 않으면 역사성과 법적 정통성이 제대로 살아나지 않는다. 때문에 대한민국의 건국에 대해 논할 때, 3.1운동의 전개와 의의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말할 수 있겠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3.1운동은 실패한 운동이 아닌, 대한민국의 건국을 잉태한 '성공한 혁명'으로 봐야 한다. 여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 째로 3.1운동의 원 목적이 즉각적인 독립 쟁취에 있지 않았다는 데 있다. 우리는 3.1운동을 통해 즉각적인 독립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3.1운동의 의미에 대해서는 숭고하다는 평가를 내리면서도 그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는 '운동의 진압'이라는 결과만을 추종하여 '실패한 것'으로 평가절하하기 일쑤였다. 그러나 우리는"역사학자들은 성공숭배자들이어서, 당장에라도 소기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곧장 실패로 간주한다"는 쉴레진저의 말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역사학자 E.H.카의 <역사란 무엇인가>에 따르면 역사학에는 '지체된 성공'(Delayed Achievement)라는 개념이 있다. 당장에는 목적 달성에 실패한 듯 보여도, 그것이 연이은 사건에 영향을 주어 결과적으로 그 소기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장기적으로 영향을 준 사건에 대해서 이 용어를 사용한다.

 

3.1운동이 바로 그러한 '지체된 성공'에 속한다. 우선 3.1운동의 목적부터가 그러했다. 33인 지도자 손병희 선생은 "우리가 만세를 부른다고 당장 독립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겨레의 가슴에 독립정신을 일깨워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꼭 만세를 불러야겠다"며 3.1운동 직전 천도교 간부들에게 말한 바 있다. 즉, 3.1운동은 독립국 건설을 위한 첫걸음이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다.그리고 우리 민족은 손병희 선생의 말씀대로, 독립정신을 간직한 끝에 8.15 해방과 3.1정신에 따른 정부 수립을 이루어내는 데 성공했다. 3.1운동이 성공한 첫 번째 이유다.

 

둘 째로 3.1운동의 결과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데 있다. 3.1운동은 그 초기부터 독립 건국을 주도할 민주공화제의 임시정부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었고, 이는 조선독립신문 및 각 지역의 전단에서도 드러난다. 3.1운동의 영향으로 발족한 임시정부는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선포하고 5천년 역사상 최초로 삼권분립의 민주공화제를 천명했다. 이를 계기로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왕정 복고는 완전히 타도되고 민주공화국 건설이 한국 독립의 최고 당위로 설정되었다. 한국 민주 헌정의 역사를 논함에 있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할이 과소 평가될 수는 없는 것이고, 임시정부 또한 3.1운동 없이는 그 의미를 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소수 친일 반동 분자와 극단주의적인 공산 좌파 세력을 제외한 절대 다수의 독립운동가들과 민중들이 3.1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정신을 숭상하고, 이 운동의 정신에 입각해 독립국을 세우는 데 압도적으로 찬동을 표했다는 데 있다. 역사적 사건은 후대 사람들의 의미 부여와 기억 활동을 통해 그 정체성에 활력이 불어넣어지고, 이를 통해 과거의 역사는 오늘날 우리 사회와 긴밀하게 연결돼 미래로의 길을 안내하는 길잡이가 된다. 대한민국 건국으로의 길잡이가 바로 3.1운동이다. 좌우파를 막론하고 3.1절을 겨레의 명절로 성대하게 축하했다는 사실과 공산 좌파 진영에서조차 3.1절에 맞추어 인민정부 수립을 선포할 계획을 마련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1948년 제헌 국회 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나라의 정통성을 3.1운동의 독립선언에서 찾아야 한다는 데 동의를 표하고, 3.1정신을 건국정신으로 천명한 대한민국 헌법을 우리 국민이 또한 승인했다는 데 있다. 국민의 기억과 지지 속에 국가의 출발로서 공인받게 된 3.1운동, 그 의미가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는 것은 이 때문이다.

 

8.15 광복의 대한민국 정부 수립은 분명 자랑스러운 역사임에 틀림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광복이 3.1운동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8.15 광복은 3.1운동에 따라오는 것이다. 3.1운동이 있음으로 해서 8.15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었고, 8.15 광복이 있음으로 해서 3.1운동은 성공의 영역에로 들어올 수 있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광복 75주년을 목전에 둔 우리들은, 광복의 감격을 있게 해준 3.1운동의 위대한 역사적 의의에 경의와 축복을 보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태도가 3.1절을 겨레의 대축제일로 맞이하는 것으로 현시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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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75주년을 앞두고 일제가 조선의 학령 아동까지 전시 근로체제에 강제 동원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공개되었다. 특히 일제가 실시한 조선 아동의 강제 노역 동원은 당시 국제 기준은 물론 일본법의 규정과도 배치되는 것이어서, 일본의 전시 불법 동원 및 인권 유린의 잔혹성을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다.

국가기록원과 국립중앙도서관, 동북아역사재단은 13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연 '전쟁에 동원된 아동과 여성’ 전시회에서 일제강점기 기록 가운데 아동·여성 강제동원 관련 기록과 강제동원을 정당화하고 선동하기 위한 신문 기사와 문헌 등 관련 기록물 35건을 공개했다.

기록물 중에서 언론의 주목을 받은 것은 초등학생(당시 국민학생)부터 대학생까지 노역 현장에 강제 동원한 ‘학도동원’ 내역이 담긴 학적부였다. 일제는 1938년부터 각 학교에 ‘근로보국대’를 설치해 조선인 학생을 전시근로체제에 강제 부역하도록 한 바 있다.

근로보국대에 동원된 학생이 졸업 후 전쟁터로 끌려간 사실을 학적부(중학생)와 일선 파견부대 군인·군속 명부인 '유수명부'에 적시한 기록물도 함께 공개되었다. 이는 일제가 조선인 학생을 일본 제국주의 침략전쟁의 총알받이로 사용하려 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조선을 일본 침략전쟁의 방공기지로 조성하려 한 내용이 담긴 문서도 공개되었다. ‘조선방공전람회기록'과 '언문 방공독본' 이 그 문서로, 청계천 아래에 대규모 방공시설을 설치하려는 계획 등 전람회 개최 상황이 정리돼 있다. 언문 방공독문은 한글로 쓰여진 가정용 방공 안내서다. 이들 문서는 일제가 한국을 전시 체제에 동원하려 한 의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일제강제동원 평화연구회 대표 연구위원인 정혜경 박사는 주제발표에서 "일제의 조선인 미성년 동원 사례를 보면 국제노동기구는 물론 일본 국내법 기준에도 못 미치는 명백한 불법이었다"며 추가 사료 발굴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일본은 조선인 강제노역에 대해 그 존재를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 한국인 강제노역 사실을 기록관에 전시할 것을 조건으로 군함도를 유네스코 유산에 등재한 일본은 ‘강제동원은 없었다’는 왜곡 정보를 기록관에 전시한 채 이를 방치하고 있다.

<한 줄 뉴스>

▶ 정부, 11개 시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

▶ 정부, 14일부터 카드사 통해 외식 지원금 환급

 

▶ 법원,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구속적부심 기각

 

<광고>

대한민국 101주년, 광복 75주년. 태극기는 나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태극기를 답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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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화당 등 다수의 극우단체에서 오는 8월 15일 광복절을 기해 서울 시내에서 정치 집회를 예고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대규모 집회를 계기로 코로나 19 확산이 심화될 수 있기에 서울시 방역 당국은 집회 자제를 호소했으나, 극우단체들은 서울시의 집회 자제 요구를 ‘정치적’이라며 강행 의지를 피력했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광복절 서울 도심 다섯 곳에서 집회를 예고하고 있는 극우단체들에 대해 집회를 취소할 것을 공식으로 요청했다.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만일 예정된 집회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 서울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회 금지 명령 등 모든 수단을 통해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확산 위험 차단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12일 현재 서울시는 광화문 광장 등 도심 지역을 집회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구역 내의 집회에 대해서는 일체 금지 명령을 내리고 있다. 집회금지구역 이외 지역에서 집회 및 시위를 신청한 14개 단체에 대해서는 자체 취소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낸 상태다.

그러나 극우단체는 서울시의 집회금지령에 반발하며 집회를 강행할 계획을 밝혔다. ‘4.15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와 ‘우리공화당’, ‘자유연대’ 등 극우단체들은 서울시의 집회 금지 요구가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며 일체 응하지 않겠다고 언론에 밝혔다.

코로나 정국에서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집회를 추진하려 하는 극우단체에 대한 네티즌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D 모 커뮤니티 회원은 “코로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집회를 한다는 것은 방역 체계를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라며 극우단체의 집회 시도에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극우단체에서 삼일절과 광복절과 같은 국경일에 정치적 목적의 집회를 갖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입헌보 주필 李野翁은 “삼일절과 광복절은 독립운동가들의 공훈에 감사하고 독립정신을 축하하는 날이다”라며 “이날을 정치적 단견으로 재단하는 것은 국경일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다. 정부 당국은 국경일에 집회를 여는 것에 대한 규제를 가할 필요가 있다”며 국경일 집회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한 줄 뉴스>

▶ 문재인 대통령 전남, 경남, 충남 호우 지역 위로 방문

 

▶ 서울서 롯데리아 종사자 중심으로 코로나 감염 확산

 

▶ 모리셔스서 日 배 기름 유출

<귀이개>

▶ 남태평양 모리셔스 바다에 석유 유출해놓고 쉬쉬하는 일본. 약소국에 저지른 범죄는 무시하는 것이 일본의 못된 버릇.

 

▶ 방송 뉴스에서 북한 어휘 사용한 SBS 뉴스. 일베 논란에 이어 従北 논란까지 “이목희 씨 연전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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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0.8%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올해 초 예측했던 –1.2% 성장에 비해 0.4% 성장률이 높게 추산된 것으로, 코로나 방역의 성공과 재정지출의 확대가 주요 원인으로 언급됐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경제침체의 늪에 빠진 가운데 대한민국은 OECD 가입국 중 유일하게 성장률이 상향 조정된 나라로 그 위력을 떨치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집중호우 긴급점검 국무회의에서 OECD에서 발행한 “2020 OECD 한국 경제 보고서”에 대해 “국경과 지역봉쇄 없이 방역에 성공한 모범국가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확장재정에 의한 신속한 경기대책과 한국판 뉴딜 의 강력한 추진으로 OECD 37개국 중 올해 경제성장률 1위로 예상될 만큼 가장 선방한 나라로 평가 받고 있다”고 말하며 성공적인 코로나 방역의 결과로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일류 국가가 되었음을 선언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OECD가 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정한 나라는 우리가 우리가 처음”이라며 “양호한 재정건전성을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확대한 것은 코로나 대응을 위한 적절한 조치였다고 진단했다”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소득분배, 삶의 질, 규제혁신,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는 더 속도를 내야 한다”는 OECD의 권고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 추진의 중요한 과제로 삼을 것임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부패 척결 노력에 대한 OECD의 호평도 이어졌다. OECD 경제발전검토위원회(EDRC)가 발간한 한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부패에 연루된 정치인과 기업 총수, 공무원에 대한 대통령 사면이 다수 거절됐다”며 “고위 공무원 범죄 수사를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것도 의미 있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최근 3년간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와 세계은행의 부패통제지수에서도 상승세를 나타냈다.

한 줄 뉴스

▶ 독일 "G7에 한국 참여 환영"

▶ 경찰 "호남 비하 일베 회원 법적 조치할 것"

▶ 코스피 지수 2400 돌파

귀이개

▶ “가장 오래 수감된 대통령” 박근혜 석방 외친 윤상호 의원. 아직 미래통합당 복귀 안 한 상태에서 그 말 하니 아쉬울 따름.

▶사대강 없었으면 홍수 피해도 없었을 거라는 통합당. 언제부터 사대강 사업이 치수사업이었는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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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장관 지명 1주년을 맞아 페이스북 계정에 소회와 각오에 관한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이 게시물에서 조 전 장관은 검찰의 폐쇄적, 정치적 행보에 대해 비판하며 검찰발 정보에 의존해 자신과 자신의 가족에 대한 ‘멸문지화’를 꾀한 언론에 대한 강도 높은 대응을 이어나갈 것임을 밝혔다. 특히 검찰이 4.15 총선에서의 민주당 패배를 가정하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획책하려 했다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검찰과 윤석열 총장에 대한 네티즌들의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조국 전 장관은 9일 페이스북에 올린 장관 지명 1주년 소감문에서 “(나와 나의) 가족이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는 순간부터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었다. 오히려 살아있는 권력을 독점하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바탕으로 표적 수사를 벌인 건 검찰이었다.”고 말하며 윤석열이 주도한 조 전 장관에 대한 신상털이식 마구잡이 기소에 대한 분노를 표명했다.

 

이어 그는 검찰에 대해 “민주적 통제를 거부하고 준(準) 정당처럼 움직이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는 조직”이라고 비판하며, 어젠다과 이익에 따라 ‘맹견’이 되기도 하고 ‘애완견’이 되기도 한다며 검찰의 정치단체화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갔다.

 

특히 조 전 장관은 검찰 내부에서 민주당이 총선에서 패배할 것을 상정하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위해 울산 사건 공소장에 대통령의 이름을 열 다섯 차례나 올렸다는 사실도 폭로했다. 이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를 표방한 윤석열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문재인 정부를 ‘타도대상’으로 규정하고 자신을 임명한 문 대통령에 반기를 들려 했다는 것으로, 검찰의 정치화 논란을 피할 수 없는 대목이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은 검찰의 정보를 바탕으로 유죄 낙인을 찍으며 멸문지화를 꾀한 언론의 거짓 보도와 온라인 상에서의 도를 넘은 비난에 대해 ‘법적 응징’을 계속 이어나갈 것임을 밝혔다. 그는 “검찰이 자신에게 ‘피고인’이라는 족쇄를 채워 놓았지만, 해야 하는 싸움을 하겠다.”며 조 전 장관과 장관의 가족에 대한 검찰과 언론의 공작에 대해 끝까지 맞서 싸우며 검찰 및 언론 개혁에 대한 당위를 선언하기도 했다.

 

 

한 줄 뉴스

 

· 호남 지방 폭우로 13명 이상 사망, 이재민 3천 명 넘어

· 미국, 북한과 상호 연락사무소 설치 논의중

· 진중권, 극우 류석춘, 전광훈과 한 자리서 강연회

 

 

귀이개

 

▶ “사대강 확대했다면 홍수 피해 막았을 것” 정진석 의원의 사대강 옹호. 그 사대강 때문에 합천서 보 터진 건 안 보이는 모양.

 

▶ 김웅 미통당 의원 “애완견 검사만 득세한다” 발언. 검찰 조직 이익 위해 아무에게나 이빨 드러내는 걸 보면 맹견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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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세계적인 빈곤국이자 독재국가로 악명 높은 베네수엘라는 1970년대까지만 해도 남미의 대표적인 부국이었다. 정치적으로는 1958년 푼토 피호 협정 이래 대의민주주의가 안정적으로 정착했고, 석유 수출을 바탕으로 국민 소득 수준 또한 높은 축에 속했다. 당시 베네수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약 1만 불 가량으로, 같은 시기 한국은 1천 불 달성조차 이루지 못한 상태였다. 베네수엘라는 당시 세계 경제 순위 20위권에 들어가는 경제대국으로, 석유 판매를 통해 얻는 국고 수입과 안정된 정치를 바탕으로 세계의 모범 국가라는 찬사를 받았다.

 

그러나 1980년대 저유가 시대에 접어들면서 베네수엘라의 석유 수출액이 크게 감소하였고, 이는 국고 수입에 큰 타격을 입혔다. 베네수엘라는 1989년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고, 당시 대통령 페레스는 금융 지원을 조건으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수용하게 된다. 주요 공기업이 민영화되었고, 경쟁력을 명분으로 공공 서비스의 가격을 크게 인상했다. 특히 버스 요금이 하루 아침에 2배로 오를 정도로 신자유주의 경제제도의 폐해는 심각했다. 참다 못한 수도 카라카스의 시민들은 신자유주의 정책이 낳은 경제파탄에 분노하여 대규모 시위를 벌였으나, 군을 동원한 페레스의 강경 진압으로 수천 명이 죽고 다치는 비극이 발생했다. 이 사건이 현대 베네수엘라의 역사를 뒤바꾼 '카라카소 사건'이다.

 

 

 

 

이 사건은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 반기를 든 민중운동일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는 좌익 포퓰리즘이 득세하게 된 한 원인이 되었다. 훗날 혁명의 지도자이자 반미운동의 선봉이 되는 우고 차베스는 군 복무 당시 발생한 카라카소 사건을 계기로 페레스 정권에 대한 쿠데타를 시도하였다 실패함으로써 일약 전국 스타덤에 올랐다. 그는 1998년 대통령에 당선되었는데, 2002년 보수 우익 진영에 대한 차베스 탄핵 시도가 민중파업으로 무산된 이후 온건 진보에서 급진 좌파 포퓰리즘으로 정책 노선을 선회함으로써 베네수엘라를 대표적인 좌파 국가로 변모시켰다. 그러나 그의 집권 기간 동안 언론의 자유와 사법권의 독립이 심각하게 침해당했고, 경제정책 또한 안정된 산업 기반 구축 없이 석유 의존 일변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한 상황에서 21세기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내건 차베스는 복지정책을 실시해 빈곤율을 낮추는 등 여러 성과를 거두기도 했으나, 경제와 정치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 대중인기영합주의로 스스로의 권력을 확대하는 데 골몰해 오늘날 정치경제적인 혼란을 낳은 한 주범이 되었다. 현실적인 정책 모색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이 없는 차베스의 좌파 포퓰리즘은 베네수엘라를 세계 최악의 빈국으로 전락시켰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에 대한 일부 강남 기득권층의 반발이 거세다. 이들은 국민의 전반적인 소득의 질을 향상시켜 소비와 저축의 선순환을 이끌어내는 소득주도성장에 반대하며 종래의 낙수효과를 주장하고, 부동산 투기에 혈안이 되어 건전한 조세 납부와 무노동 이윤에 대한 사회적 균점을 거부하며 "나라가 니꺼냐"라는 격한 구호로 정부에 경제정책에 반기를 들고 있다. 그러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의 양극화는 사회갈등을 심화해 왔으며, 그 극에 속한 빈민들이 다수가 되었을 때 민란으로 국가나 정부가 전복되고 혁명의 광기가 몰아쳤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익히 배워왔다. 현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과 부동산 조치는 부의 양극화를 억제함으로써 언젠가 일어날 지도 모르는 민중의 반란과 좌파 포퓰리즘의 득세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만일 강남 기득권 세력이 자신들의 부동산을 바탕으로 사회적 계급을 형성해 양극화 속에서의 이익 독점을 끊임없이 추구한다면, 그리하여 부익부 빈익빈이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까지 다다르게 된다면, 이들은 베네수엘라처럼 이 나라를 좌파 포퓰리즘의 광기로 몰아넣을 정치인의 등장에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하는 꼴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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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은 검언유착 수사서 손 떼라” 지시 관철해낸 추미애 장관.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원칙 숙지하고 공평무사히 수사를. 

 

 

“세월호 거짓 보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집행유예 선고한 법원. 아동 성착취도 모자라 국정농단에까지 이러니 범죄 근절이 요원하지.

 

 

박원순 서울시장 실종 소식에 “미투 때문에 자살했다” 악의적 오보 경쟁하는 언론사들. “언론 탄압해야” 이목희氏 발언 괜히 나온 게 아님이 여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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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주택 처분하자” 서울 시장 발언에 “反헌법” 반발하는 통합당. 국민의 균등한 경제권 보장이 헌법 가치건만 “부동산 재테크가 도리어 違憲 아닌지” 

 

 

“검언유착 증거 다수 포착했다” 발표한 서울중앙지검. 이제 곧 머지 않았다 공정의 탈을 쓴 선택적 정의의 탐욕스럽고 위선적인 가면 벗겨질 날이.

 

 

“헌법상 北은 국가 아닌 반란군 점령지” 김정은 상대 소송에 원고 승소 판결 내린 법원. 그렇다면 김정은은 한국 국민으로서 반란 일으킨 수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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