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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4.03 (주절주절) 방어적 민주주의

1952년 10월 23일, 독일 연방정부는 니더작센주를 연고로 한 한 정당을 불법화했다. 이 정당의 정체는 2차 대전 이후 잔존한 나치당의 지지 세력이 과거로의 회귀를 도모하고자 창당한 <사회주의 제국당>. 독일 정부는 이 정당이 독일연방공화국(서독)의 헌법에 보장된 복수정당제를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지도자 원리를 추종하며, 당의 강령이 독일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기본권을 경시함을 근거로 들어 정당을 해산하고 불법으로 선언하였다.

 

국체를 수호하기 위한 독일의 시도는 위에서 그치지 않았다. 독일 정부는 내무부 산하에 연방헌법수호청이라는 기구를 두고 있는데, 당시로써는 가장 선진적인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채택했던 바이마르 공화국이 나치당에 의해 몰락한 것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설립한 정보 기구다. 1949년 연방 정부가 채택한 <독일 기본법>의 헌법 정신에 위배되거나 또는 헌법 질서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극단주의 집단에 대한 법적 감찰과 단체 해산, 직위 해체 등의 조치를 담당하고 있으며, 네오 나치 성향의 <독일을 위한 대안>과 구 동독의 사회주의통일당의 후신인 <좌파당> 또한 헌법수호청의 감찰 대상에 포함돼 있다. 이외에도 형법 제86조를 통해 독일의 국체를 부정하는 상징물(주로 나치즘과 연관돼 있음)의 사용과 국체를 부정하는 선전·선동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등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

이러한 독일은 헌법학계에서 '방어적 민주주의'의 대표적 사례로 손꼽힌다. 방어적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해하는 사상, 발언에 대해 민주주의의 존립과 발전을 위해 이들 사상을 규제할 수 있어야 함을 가치로 내세우는 정치철학을 의미한다. 자유민주주의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독재를 배격하고 모든 국민에게 정치적 자유와 평등권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인류가 만들어낸 위대한 발명품 중 하나나, 이러한 자유가 자유를 부정하고 탄압하려는 이들에게까지 주어짐으로써 역사 속에서 나치 독일과 같은 자유의 적을 창조한바, 방어적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의 존속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지난 2013년 <통합진보당>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정당 판결로 해산된 것 또한 통진당의 강령이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방어적 민주주의의 원리가 작용됐기 때문이다.

 

얼마 전 <아주경제> 신문에 충격적인 기사가 실렸다. 매주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열리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수요 집회에 일장기와 욱일기를 들고 나타나 위안부의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일본 제국주의를 찬양, 고무하는 발언을 하는 이들이 갈수록 늘어난다는 것이다. 얼마 전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후보인 정명희는 제주 4.3 사건의 양민 학살을 '폭동 진압'으로 정당화하고 민주화 운동가들을 '폭도'로 폄하했다. 대한민국의 헌법 전문은 3.1운동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한 역사적 정통성을 잇고 불의에 항거한 4.19 혁명의 민주주의 이념을 계승하고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국체의 근원이다. 우리 정부가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한 방어적 민주주의를 지지한다면, 독립과 민주주의를 폄하하고 일본 제국주의와 1인 독재를 추종하는 반국가세력을 엄중 처벌해야 하지 않을까.

Posted by 일간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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