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공화당 등 다수의 극우단체에서 오는 8월 15일 광복절을 기해 서울 시내에서 정치 집회를 예고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대규모 집회를 계기로 코로나 19 확산이 심화될 수 있기에 서울시 방역 당국은 집회 자제를 호소했으나, 극우단체들은 서울시의 집회 자제 요구를 ‘정치적’이라며 강행 의지를 피력했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광복절 서울 도심 다섯 곳에서 집회를 예고하고 있는 극우단체들에 대해 집회를 취소할 것을 공식으로 요청했다.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만일 예정된 집회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 서울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회 금지 명령 등 모든 수단을 통해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확산 위험 차단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12일 현재 서울시는 광화문 광장 등 도심 지역을 집회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구역 내의 집회에 대해서는 일체 금지 명령을 내리고 있다. 집회금지구역 이외 지역에서 집회 및 시위를 신청한 14개 단체에 대해서는 자체 취소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낸 상태다.

그러나 극우단체는 서울시의 집회금지령에 반발하며 집회를 강행할 계획을 밝혔다. ‘4.15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와 ‘우리공화당’, ‘자유연대’ 등 극우단체들은 서울시의 집회 금지 요구가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며 일체 응하지 않겠다고 언론에 밝혔다.

코로나 정국에서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집회를 추진하려 하는 극우단체에 대한 네티즌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D 모 커뮤니티 회원은 “코로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집회를 한다는 것은 방역 체계를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라며 극우단체의 집회 시도에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극우단체에서 삼일절과 광복절과 같은 국경일에 정치적 목적의 집회를 갖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입헌보 주필 李野翁은 “삼일절과 광복절은 독립운동가들의 공훈에 감사하고 독립정신을 축하하는 날이다”라며 “이날을 정치적 단견으로 재단하는 것은 국경일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다. 정부 당국은 국경일에 집회를 여는 것에 대한 규제를 가할 필요가 있다”며 국경일 집회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한 줄 뉴스>

▶ 문재인 대통령 전남, 경남, 충남 호우 지역 위로 방문

 

▶ 서울서 롯데리아 종사자 중심으로 코로나 감염 확산

 

▶ 모리셔스서 日 배 기름 유출

<귀이개>

▶ 남태평양 모리셔스 바다에 석유 유출해놓고 쉬쉬하는 일본. 약소국에 저지른 범죄는 무시하는 것이 일본의 못된 버릇.

 

▶ 방송 뉴스에서 북한 어휘 사용한 SBS 뉴스. 일베 논란에 이어 従北 논란까지 “이목희 씨 연전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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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0.8%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올해 초 예측했던 –1.2% 성장에 비해 0.4% 성장률이 높게 추산된 것으로, 코로나 방역의 성공과 재정지출의 확대가 주요 원인으로 언급됐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경제침체의 늪에 빠진 가운데 대한민국은 OECD 가입국 중 유일하게 성장률이 상향 조정된 나라로 그 위력을 떨치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집중호우 긴급점검 국무회의에서 OECD에서 발행한 “2020 OECD 한국 경제 보고서”에 대해 “국경과 지역봉쇄 없이 방역에 성공한 모범국가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확장재정에 의한 신속한 경기대책과 한국판 뉴딜 의 강력한 추진으로 OECD 37개국 중 올해 경제성장률 1위로 예상될 만큼 가장 선방한 나라로 평가 받고 있다”고 말하며 성공적인 코로나 방역의 결과로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일류 국가가 되었음을 선언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OECD가 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정한 나라는 우리가 우리가 처음”이라며 “양호한 재정건전성을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확대한 것은 코로나 대응을 위한 적절한 조치였다고 진단했다”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소득분배, 삶의 질, 규제혁신,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는 더 속도를 내야 한다”는 OECD의 권고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 추진의 중요한 과제로 삼을 것임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부패 척결 노력에 대한 OECD의 호평도 이어졌다. OECD 경제발전검토위원회(EDRC)가 발간한 한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부패에 연루된 정치인과 기업 총수, 공무원에 대한 대통령 사면이 다수 거절됐다”며 “고위 공무원 범죄 수사를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것도 의미 있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최근 3년간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와 세계은행의 부패통제지수에서도 상승세를 나타냈다.

한 줄 뉴스

▶ 독일 "G7에 한국 참여 환영"

▶ 경찰 "호남 비하 일베 회원 법적 조치할 것"

▶ 코스피 지수 2400 돌파

귀이개

▶ “가장 오래 수감된 대통령” 박근혜 석방 외친 윤상호 의원. 아직 미래통합당 복귀 안 한 상태에서 그 말 하니 아쉬울 따름.

▶사대강 없었으면 홍수 피해도 없었을 거라는 통합당. 언제부터 사대강 사업이 치수사업이었는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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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장관 지명 1주년을 맞아 페이스북 계정에 소회와 각오에 관한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이 게시물에서 조 전 장관은 검찰의 폐쇄적, 정치적 행보에 대해 비판하며 검찰발 정보에 의존해 자신과 자신의 가족에 대한 ‘멸문지화’를 꾀한 언론에 대한 강도 높은 대응을 이어나갈 것임을 밝혔다. 특히 검찰이 4.15 총선에서의 민주당 패배를 가정하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획책하려 했다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검찰과 윤석열 총장에 대한 네티즌들의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조국 전 장관은 9일 페이스북에 올린 장관 지명 1주년 소감문에서 “(나와 나의) 가족이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는 순간부터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었다. 오히려 살아있는 권력을 독점하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바탕으로 표적 수사를 벌인 건 검찰이었다.”고 말하며 윤석열이 주도한 조 전 장관에 대한 신상털이식 마구잡이 기소에 대한 분노를 표명했다.

 

이어 그는 검찰에 대해 “민주적 통제를 거부하고 준(準) 정당처럼 움직이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는 조직”이라고 비판하며, 어젠다과 이익에 따라 ‘맹견’이 되기도 하고 ‘애완견’이 되기도 한다며 검찰의 정치단체화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갔다.

 

특히 조 전 장관은 검찰 내부에서 민주당이 총선에서 패배할 것을 상정하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위해 울산 사건 공소장에 대통령의 이름을 열 다섯 차례나 올렸다는 사실도 폭로했다. 이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를 표방한 윤석열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문재인 정부를 ‘타도대상’으로 규정하고 자신을 임명한 문 대통령에 반기를 들려 했다는 것으로, 검찰의 정치화 논란을 피할 수 없는 대목이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은 검찰의 정보를 바탕으로 유죄 낙인을 찍으며 멸문지화를 꾀한 언론의 거짓 보도와 온라인 상에서의 도를 넘은 비난에 대해 ‘법적 응징’을 계속 이어나갈 것임을 밝혔다. 그는 “검찰이 자신에게 ‘피고인’이라는 족쇄를 채워 놓았지만, 해야 하는 싸움을 하겠다.”며 조 전 장관과 장관의 가족에 대한 검찰과 언론의 공작에 대해 끝까지 맞서 싸우며 검찰 및 언론 개혁에 대한 당위를 선언하기도 했다.

 

 

한 줄 뉴스

 

· 호남 지방 폭우로 13명 이상 사망, 이재민 3천 명 넘어

· 미국, 북한과 상호 연락사무소 설치 논의중

· 진중권, 극우 류석춘, 전광훈과 한 자리서 강연회

 

 

귀이개

 

▶ “사대강 확대했다면 홍수 피해 막았을 것” 정진석 의원의 사대강 옹호. 그 사대강 때문에 합천서 보 터진 건 안 보이는 모양.

 

▶ 김웅 미통당 의원 “애완견 검사만 득세한다” 발언. 검찰 조직 이익 위해 아무에게나 이빨 드러내는 걸 보면 맹견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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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세계적인 빈곤국이자 독재국가로 악명 높은 베네수엘라는 1970년대까지만 해도 남미의 대표적인 부국이었다. 정치적으로는 1958년 푼토 피호 협정 이래 대의민주주의가 안정적으로 정착했고, 석유 수출을 바탕으로 국민 소득 수준 또한 높은 축에 속했다. 당시 베네수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약 1만 불 가량으로, 같은 시기 한국은 1천 불 달성조차 이루지 못한 상태였다. 베네수엘라는 당시 세계 경제 순위 20위권에 들어가는 경제대국으로, 석유 판매를 통해 얻는 국고 수입과 안정된 정치를 바탕으로 세계의 모범 국가라는 찬사를 받았다.

 

그러나 1980년대 저유가 시대에 접어들면서 베네수엘라의 석유 수출액이 크게 감소하였고, 이는 국고 수입에 큰 타격을 입혔다. 베네수엘라는 1989년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고, 당시 대통령 페레스는 금융 지원을 조건으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수용하게 된다. 주요 공기업이 민영화되었고, 경쟁력을 명분으로 공공 서비스의 가격을 크게 인상했다. 특히 버스 요금이 하루 아침에 2배로 오를 정도로 신자유주의 경제제도의 폐해는 심각했다. 참다 못한 수도 카라카스의 시민들은 신자유주의 정책이 낳은 경제파탄에 분노하여 대규모 시위를 벌였으나, 군을 동원한 페레스의 강경 진압으로 수천 명이 죽고 다치는 비극이 발생했다. 이 사건이 현대 베네수엘라의 역사를 뒤바꾼 '카라카소 사건'이다.

 

 

 

 

이 사건은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 반기를 든 민중운동일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는 좌익 포퓰리즘이 득세하게 된 한 원인이 되었다. 훗날 혁명의 지도자이자 반미운동의 선봉이 되는 우고 차베스는 군 복무 당시 발생한 카라카소 사건을 계기로 페레스 정권에 대한 쿠데타를 시도하였다 실패함으로써 일약 전국 스타덤에 올랐다. 그는 1998년 대통령에 당선되었는데, 2002년 보수 우익 진영에 대한 차베스 탄핵 시도가 민중파업으로 무산된 이후 온건 진보에서 급진 좌파 포퓰리즘으로 정책 노선을 선회함으로써 베네수엘라를 대표적인 좌파 국가로 변모시켰다. 그러나 그의 집권 기간 동안 언론의 자유와 사법권의 독립이 심각하게 침해당했고, 경제정책 또한 안정된 산업 기반 구축 없이 석유 의존 일변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한 상황에서 21세기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내건 차베스는 복지정책을 실시해 빈곤율을 낮추는 등 여러 성과를 거두기도 했으나, 경제와 정치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 대중인기영합주의로 스스로의 권력을 확대하는 데 골몰해 오늘날 정치경제적인 혼란을 낳은 한 주범이 되었다. 현실적인 정책 모색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이 없는 차베스의 좌파 포퓰리즘은 베네수엘라를 세계 최악의 빈국으로 전락시켰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에 대한 일부 강남 기득권층의 반발이 거세다. 이들은 국민의 전반적인 소득의 질을 향상시켜 소비와 저축의 선순환을 이끌어내는 소득주도성장에 반대하며 종래의 낙수효과를 주장하고, 부동산 투기에 혈안이 되어 건전한 조세 납부와 무노동 이윤에 대한 사회적 균점을 거부하며 "나라가 니꺼냐"라는 격한 구호로 정부에 경제정책에 반기를 들고 있다. 그러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의 양극화는 사회갈등을 심화해 왔으며, 그 극에 속한 빈민들이 다수가 되었을 때 민란으로 국가나 정부가 전복되고 혁명의 광기가 몰아쳤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익히 배워왔다. 현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과 부동산 조치는 부의 양극화를 억제함으로써 언젠가 일어날 지도 모르는 민중의 반란과 좌파 포퓰리즘의 득세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만일 강남 기득권 세력이 자신들의 부동산을 바탕으로 사회적 계급을 형성해 양극화 속에서의 이익 독점을 끊임없이 추구한다면, 그리하여 부익부 빈익빈이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까지 다다르게 된다면, 이들은 베네수엘라처럼 이 나라를 좌파 포퓰리즘의 광기로 몰아넣을 정치인의 등장에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하는 꼴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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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무총리를 역임한 이동휘는 임정의 대표적인 좌파 독립운동가였다. 그는 1918년 러시아 하바롭스크에서 한인사회당을 결성하였고, 연해주의 알렉산드리아 김에 이은 두 번째 한인 공산주의자가 되었다. 임시정부가 조직된 이후 이동휘는 소련과 연계해 공산주의 세력의 지원을 받아 독립운동을 확장하려 했고, 레닌이 이끌던 코민테른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독립운동에 활용할 계획을 수립했다.

 

그런데 당시 한인 공산주의 단체의 분파는 러시아 이르쿠츠크의 <전러한인공산당>과 임시정부 이동휘 계열 <한인사회당>으로 나뉘어 있었다. 한인사회당이 코민테른에 가입을 선언하고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이르쿠츠크에 대표단 박진순을 파견했을 때, 전러한인공산당이 자신의 정통성을 내세워 한인사회당의 자금을 탈취한 사건이 벌어졌다. 이는 한인 좌파 독립운동계의 분열을 일으켰는데, 이것이 그 악명 높은 국제공산당 자금 사건이다. 당시 총리 이동휘는 "공산주의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코민테른에 서한을 보내 한국 유일의 사회주의 정당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그런데 이렇게 성립된 한인사회당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대표해 소련 레닌에게서 금화 200만 루블을 지원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한형권과 김립이 레닌의 자금 중 일부를 한인사회당의 활동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해버린 것이다. 임시정부로 와야 할 자금이 이동휘의 정당 활동에 유용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임정 내에서 이들에 대한 성토가 터져 나왔다. 예관 신규식, 이동녕 등 여러 임정 지도자들은 이들의 행위를 '죽어 마땅한 처사'로 비판했고, 그 결과 이동휘는 국무총리직에서 사임하고 만다. 임시정부의 독립운동 자금 지원을 두고 발생한 두 사태는 임정의 대외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고, 좌우대립은 임정을 파탄으로 몰아넣어 사실상 '종이 정부'의 위치로까지 추락시켰다. 임시정부가 다시 한국을 대표하는 독립운동기구로 그 명맥을 회복한 것은 백범 김구가 영수로 추대되고 김원봉의 조선의용대, 조선민족혁명당 등 좌익 계열이 임시의정원에 합류한 194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다.

 

최근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기림 사업을 전개해 온 정의기억연대의 부실 회계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민족의 비극이라는 금기를 내세워 기부금 사용을 투명하지 않게 처리했다는 점, 그리고 위안부 피해자들을 대표하는 조직임을 내세우며 독단적인 행보를 펼친 윤미향 씨에 대한 언론의 보도는 많은 사람에게 당혹감을 안겨다주고 있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세계에 알리며 역사의 비극을 후대에 전승하고 세계인의 동참을 이끌어내는 데 정의연이 적극적으로 활동해왔음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과 교육, 인권 증진 사업에 사용돼야 할 기부금이 정의연 회장 윤미향 씨에 의해 불투명하게 사용된 것은 민족 독립이란 대의를 위해 쓰여야 할 독립 자금을 한인사회당이 독단적으로 사용처를 결정한 100여 년 전 모습을 연상케 한다. 정의기억연대는 기부금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윤미향 1인 운영 체제의 폐쇄적 조직 체계에서 벗어나 모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개방된 위안부 단체로 환골탈태해야 한다. 한인사회당의 불투명한 자금 사용 논란이 임시정부를 위기에 몰아넣고, 급기야 독립운동세력의 몰락에 준하는 사태를 불러왔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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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르타와 페르시아 제국 사이의 전쟁을 다룬 영화 「300」(2007)이 한때 이란에서 큰 논란이 된 적이 있었다. 고대 대제국을 건설한 페르시아의 샤 크세르크세스를 「미개하고 잔인무도한 폭왕」으로 묘사했다는 것이 그 사유였다. 영화에 묘사된 크세르크세스는 마치 원시부족을 연상하듯 온 몸과 얼굴을 금속 피어싱으로 치장한 채 어떠한 바지와 갑옷도 입지 않은 「나체」의 상태로 극에 등장한다. 그의 지휘를 따르는 페르시아군은 검은 피부를 하고 있으며, 그 병사들의 신체도 스파르타군에 비해 왜소한 모습으로 영화에 비춰졌다. 이란인들은 300이 묘사하는 페르시아 제국의 모습이 「역사왜곡」임을 주장하며 감독인 잭 스나이더와 배급사 워너브라더스 사에 항의 메세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실제 역사 기록에서 크세르크세스는 검고 긴 머리와 수염을 가지고 있었고, 남아있는 조각과 회화에서는 긴 실크옷을 입고 있는 것으로 묘사된다. 당시 페르시아군은 소수 정예로 선발된 귀족 자제로 구성돼 있었으며, 그렇기에 왜소하고 나약한 병사라는 극의 설정은 실제 역사와는 거리가 있는 것이었다. 더욱이 페르시아인은 백인 계통으로 오늘날 페르시아의 국호인 「이란」은 백인 민족 「아리아인의 땅」에서 유래한 이름이기까지 하다. 즉, 검은 피부의 페르시아군은 고증에 맞지 않은 것이다. 그런 가운데 나체에 금제 장신구를 주렁주렁 달고 망토만을 두른 크세르크세스 대왕의 모습은 오랜 역사를 지닌 동방 대제국의 황제를 「혐오감이 느껴지는 미개한 추장」 수준으로 격하하기에도 충분했다. 동방을 「미개하고 후진적인 사람이 사는 곳」으로 묘사한 것이다.

 

동방에 대한 서구의 편견과 왜곡된 인식은 고대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서구인의 뇌리와 문화에 스며들어 소위 「오리엔탈리즘」이라는 동방관(東方観)을 창조하기에 이르렀다. 오늘날 야만인을 의미하는 영단어 「바바리안」이 고대 그리스에서 그리스어를 쓰지 않는 동방인을 차별하며 부르던 단어 「바르바보이」에서 유래했다는 사실이나, 소설 <정글북>을 쓴 작가 키플링이 「백인의 의무」란 시를 통해 동양인을 「반은 악마, 반은 어린아이」로 폄하했다는 사실은 서구인이 동양인을 바라보는 인식이 어떠한지를 잘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동양 다수의 국가가 서구의 식민지로 전락하고, 독립 이후에도 많은 동양 나라가 독재와 빈곤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더욱 공고해졌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서, 서양이 바라보는 동양은 미개하고, 후진적이며, 어리석은 이들이 사는 지역으로 가볍게 여겨지기 일쑤였다.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미국과 서유럽을 중심으로 수십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의료 시스템이 붕괴된 가운데, 한국의 독보적인 코로나 방역 대책은 서구 언론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의 한 언론인이 한국을 「자유와 인권이 없는 나라」라며 폄하하는 기고문을 낸 것이나, 네덜란드의 한 방송이 한국의 방역 성공의 이유를 「독재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설한 것은 동양 국가에 대한 서양인의 대(対)동양 인식이 얼마나 편협하고 왜곡돼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동양은 언제나 비민주적이고, 인권이 억압당하며, 과거 역사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전체주의 국가들의 집합체라는 오만함과 편견. 그런 저들에게 동양의 '진짜 역사'를 알려준다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 미국에서 1883년에 가서야 도입한 공무원 임용 시험 제도를 10세기 이전부터 도입한 중국과 조선, 1970년대까지 「단종법」으로 장애인에 대해 강제 불임수술을 하던 서구와는 달리 맹인, 간질 환자, 척추 환자가 재상까지 역임할 수 있었던 조선, 선진 무기기술을 바탕으로 동방의 은둔왕국을 침략한 프랑스의 병사가 조선에 대해 「어느 집을 가든 책이 있는 부러운 나라」라며 자국 국민의 무지함을 한탄한 일기 등. 동양과 서양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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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대전이 한창이던 1942년, 윌리엄 베버리지라는 이름의 자유주의 경제학자 한 명이 전시내각을 이끌던 처칠 수상 앞으로 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의 제목은 <사회보험과 관련 서비스>. 영국노동조합총연맹의 건의로 만들어진 이 보고서는 결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함을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5대 악으로 규정하고 이를 퇴치하기 위해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해야 함을 주요 가치로 내걸었다. 이 보고서는 발행 이후 얼마 되지 않아 전 국민의 95% 이상이 그 내용을 접하게 될 정도로 큰 명성을 얻었으며, 당시 수상이던 처칠은 연설을 통해 전쟁 후 새로 수립되는 정부에서 베버리지 보고서에 입각한, '요람부터 무덤까지 아우르는 복지 정책을 실현'할 것을 천명했다. 베버리지 보고서의 노선에 따라, 처칠 재임 중 학교 급식과 공공 주택 보급 사업이 대대적으로 추진되었고, 처칠의 뒤를 이은 노동당의 애틀리 내각은 가족수당제도와 국영보험제도, 토지 임대 통제법 등 여러 사회보장제도를 입안해 영국을 유럽의 대표적인 복지 강국으로 탈바꿈시켰다. 오늘날 영국이 자랑하는 국영의료보험 NHS는 이 시기에 확립된 것이다.

 

마가렛 대처 이후 영국의 복지체제는 과거보다 그 명성이 많이 바라긴 했지만, 오늘날 영국 복지사회의 발전 과정에는 보수주의 정당인 <영국 보수당>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19세기 중후반 보수당 소속 수상이었던 디즈레일리는 노동자 주거 개선법, 공중보건법 등을 제정해 노동자의 생활을 개선하는 데 앞장섰으며, 1867년에는 선거법 개정을 통해 다수 도시 근로자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했다. 2차 대전 이후 집권한 맥밀런 수상은 고아 연금과 노령 연금 지급을 확대했고, 주당 근로시간을 48시간에서 42시간으로 축소하는 등 전후 영국의 부흥을 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대처의 신자유주의 이전까지, 영국 보수당은 영국을 유럽의 대표적인 사회 강국으로 이끈 수권 정당으로 자리매김했다.

 

 

보수(保守)란 오래된 것을 지키고 보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정치철학으로써의 보수주의는 '수구'와 동일한 개념은 아니다. 정치철학에서의 보수주의는 전통과 관습을 지지하되 점진적인 개혁을 통해 사회를 완전체에 가깝게 만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 보수주의의 아버지라 불리는 에드먼드 버크는 역사 속에서 형성된 구체적인 제도와 관습을 유지하되, 자유로운 민주사회를 향해 점진적인 개혁을 하는 것을 보수주의의 가치로 내건 바 있다. 보수주의의 원래 가치는 역사와 전통을 존중하며, 자유와 민주주의를 발전해 나가는 점진적인 변혁 과정을 지지하는 것이다.

 

최근 미래통합당의 내분이 심상치 않다. 기존의 아스팔트 우파 - 수구주의에서 탈피해 보수주의의 새로운 가치를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그런데 새로운 보수주의를 내거는 이들의 주장도 가만 살펴보면 사회복지나 부의 재분배에 대해선 부정적인 시각이 다분하다. 헌법의 임정 법통이나 남북평화통일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견해를 비춘다. 통합당이 당사에 초상화까지 걸어가며 당의 원류로 존경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은 의료보험제도와 토지공개념 제도의 도입을 논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선 바 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의료보험을 전 국민에게로 확대하고 영구임대주택사업을 실시하는가 하면 군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북방 정책을 실시해 외교의 지평을 넓혔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임시정부를 대한민국의 법통으로 선언하고 영화와 음악에 대한 사전심의제를 폐지하는 등 개방된 문화산업의 문을 열었다. 통합당이 보수주의의 가치를 내세운다면, 한국판 처칠, 맥밀런, 디즈레일리를 찾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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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의 고향은 부산이다. 어린 시절부터 주변의 어른들은 투표장에만 갔다 하면 한나라당을 찍었고, 민주당을 향해선 '전라도당', '빨갱이'라는 험한 말을 입방아에 오르내리곤 했다. 민주당계 정당은 부산에서는 30% 정도 득표하면 선방한 것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험지 그 자체였는데, 소위 낙동강 벨트라 불리는 북강서을 선거구에 출마한 노무현 전 대통령도 '보수 도시' 부산의 벽을 넘어서지 못한 역사가 있다.

그러나 부산의 선거史를 돌이켜 본다면 부산이 '보수 도시'라는 이미지가 생긴 것은 근 30여 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1990년 삼당 합당 이전까지만 해도 총선거가 열리면 부산에서는 민주당계 정당이 언제나 신승을 거두었다. 특히 중선거구제하에서 선거가 치러진 1985년에는 전두환의 민주정의당이 호남 지역에서조차 스무 석에 가까운 의석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에서는 단 세 석밖에 얻지 못하는 참패를 겪어야만 했다. 민주화 이후인 1988년 총선거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영삼의 통일민주당 후보로 부산 동구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되었으며, 전체 15석의 의석 가운데 14석을 민주당이 싹쓸이할 정도로 부산은 민주당 계열에 우호적인 도시였다. 사실 그 이전부터 부산은 4.19 의거, 부마항쟁, 6월 민주항쟁 등 민주화운동에 있어 선두에 섰던 대표적인 야도(野都) 중 하나였다. 결국, 부산이 오늘날과 같은 보수의 도시가 된 것은 삼당 야합이 초래한 결과라 할 수 있겠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2016년 총선거는 보수화된 부산의 정치 지형을 뒤흔든 혁명적인 사건이었다. 부산에서 민주당 후보가 다섯 명이나 당선되었다는 사실은 부산의 민심이 더이상 한나라당계 정당에 압도적인 표를 주지 않으며, TK와 같은 '텃밭'에서 '캐스팅 보트'라는 새로운 승부 지역으로 거듭나게 되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과거 민주당계 정당이 부산에서 얻은 득표율은 낮게는 20%대에서 평균 30%대의 벽을 넘지 못했던 것과 비교하면, 부산에서의 민주당 의원의 당선은 '보수 도시' 부산의 시대도 어느덧 종말을 고하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라 할 수 있다.

이번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부산은 민주당에 단 세 석의 의석만을 안겨주었다. 다섯 명의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배출된 20대 총선과 비교하면 오히려 '퇴보'한 면도 없지 않아 있어 보인다. 그러나 필자의 견해는 약간 다르다. 비록 의석수가 줄긴 했어도, 여전히 민주당 후보가 부산에서 여럿 당선됐다는 점은 부산에서도 민주당이 의석을 확보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대표적인 증거기 때문이다. 더욱이 민주당 후보가 낙선한 다수의 지역구에서조차 평균 40%대 이상의 표를 얻은 것은 민주개혁진영에 대한 부산 시민의 열망이 나날이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번 선거를 '부산의 재보수화'로 단정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번 총선거에서 민주당이 부산 지역에서 패배한 데에는 가덕도 신공항과 같은 부산 지역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해 민주당 정부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대형 상권 지역의 경기 침체가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뒤집어 말하면 민주당 정권이 부산에 그만큼 공을 들인다면 민심이 다시 민주당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군사정권 시기 민주화운동에 앞장선 '야도 부산'의 저력은 아직 죽지 않았다. 그 저력을 키워 부산을 새로운 민주개혁진영의 선봉으로 만드는 것은 오로지 민주당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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