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평/개떡찰떡2020. 4. 27. 14:09

 

《개떡》 나는 親与언론과 시민단체의 「국민밉상」 만들기 전략에 희생된 사람 - 나경원 前 미래통합당 의원

 

《찰떡》 반민특위로 국론 분열 운운하는 土倭 非国民에 인상 안 찌푸려지면 그게 어디 국민이겠소? 

 

 

 

 

「개떡찰떡」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처럼 알아듣는 촌철살인 한줄논평

Posted by 일간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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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은 금물이건만, 결국 사달이 터지고야 말았다.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인 이들이 당국의 지시를 무시한 채 무단 외출을 감행한 것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해 집단 감염의 가능성을 낮추려 관민 모두가 노력하는 와중에, 일순간의 쾌락을 위한 일탈로 탄탄한 국가 방역망에 흠집을 내려 한 것이다. 악의적이었건 아니었건, 사회 안전을 해치려 한 시도에 대한 시민의 분노는 하늘을 치솟고 있다.

정부 또한 발 빠른 대처에 나섰다. 자가격리 대상자가 당국의 지시를 무시한 채 무단 외출을 할 경우 최대 징역 1년, 또는 1천만 원 미만의 벌금형이라는 엄형에 처하고, 오는 5월경으로 예정된 재난기본소득 또한 지급되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자가격리 앱을 켜둔 채 외출하는 '꼼수'를 차단하고자 무작위 현장 점검 또한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의 이러한 대처에는 당장의 욕구 충만을 위한 '작은 자유'로 인해 코로나19의 성공적인 방역과 안정된 사회에서의 정상적인 삶으로의 복귀라는 국민의 '큰 자유'가 침해당하는 것을 공공선의 차원에서 묵과할 수 없다는 배경 인식이 기저하고 있다.

자유의 사전적 정의는 외부의 구속이나 압력에서 벗어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외부의 구속과 압력을 오늘날 국가공동체에서 찾자면 정부 행정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흔히들 말하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는 이런 정부 행정력의 구속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작은 자유', 또는 '소극적 자유'에 속한다.

그러나 사전에 언급된 자유에는 또 다른 뜻이 있다. 남에게 구속당하지 않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같다. 다만 전제 조건으로 '법률의 범위 한도 내에서'가 붙는다. 법률은 국민이 자신이 속한 국민공동체를 유지, 통합하고 안정시키기 위해 합의를 통해 만든 공공 계약이다. 이 계약은 국민의 삶을 옥죄는 측면도 있으나, 그 옥죔은 개개인이 속한 공동체의 안녕과 고른 행복추구권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구속력과는 차이를 지닌다. 독립운동가 백범 김구 선생이 말한 "꽃을 꺾을 자유가 아닌 공원에 꽃을 심을 자유"는 공공의 행복과 국가공동체의 수호를 위한 자유, 즉, '큰 자유', '적극적 자유'에 해당한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일제강점기를 '축복'이라 찬미하며 제국주의를 미화하거나,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독립운동, 그리고 민주화운동을 통해 성립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부정, 폄하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들은 일관되게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자신의 반사회적, 반헌법적인 발언을 정당화한다. 그러나 개인의 인권과 존엄을 위해 헌법이 제공하는 작은 자유를 헌법 정신과 반국가세력, 반민주주의 세력에게까지 일괄적으로 부여함으로써 결국 공화국 체제 스스로를 붕괴의 길로 몰아넣은 바이마르와 나치의 사례를 우리는 익히 알고 있지 않은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자가격리 수칙 위반이라는 '작은 자유'로 인해 방역 성공이라는 '큰 자유'를 포기할 수는 없는 것처럼, 민주공화국의 질서와 정체성 수호를 통한 정치적 평등이라는 '큰 자유'를 위해서는 헌법의 독립, 민주주의 정신을 부정, 폄하하고 반국체적인 발언을 할 '작은 자유'는 마땅히 제한돼야 하지 않을까.

Posted by 일간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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